"대한민국" 국호의 의미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은 어떻게 굴절돼 왔나 김원진 기자 입력 2020.12.05. 13:42수정 2020.12.05. 14:12 [경향신문] 한국 검찰이 쥔 힘의 크기에는 이견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출간한 에서 “국민의 자유를 위해 검찰과 맞서야 한다”고 썼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는 2016년 7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찰권이 비대한 곳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을 모두 가졌다. 수사를 한 검사가 직접 기소도 하니 사건을 덮기(불기소)에 용이했다. 무리한 수사를 하더라도 견제하기 어려웠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검찰이 눈감은 대표 사건으로 꼽힌다. 검사는 욕을 먹다가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처럼 권력의 비리를 들춰내면 시민의 환호를 받기도 ..

'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구속에 산업부 '충격' 조재영(연합뉴스, fusionjc@yna.co.kr) 입력 2020.12.05. 06:53 아! 공문서를 444건이나 무단 폐기했음에도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발상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어쩌면 공무원들은 당연히 처벌 받을 줄 알고 행한 것인데 연합뉴스가 "충격"이란 단어로 여론을 호도하는지도 모르겠다. 우선 당장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대통령, 장관의 정책결정 기초자료를 충실히 검토, 분석, 작성 제시하면 제기된 장단점과 문제점 등을 보고 대통령, 장관은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인이고, 공무원은 자기가 작성한 검토, 분석한 자료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이 각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나..

'12년 이후 발행되는 등기권리증(부동산고유번호, 노란색 표 위 일련번호, 비밀번호 중 잘 보이는 것을 선택 기재) 등기업무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다. 오늘은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요령을 알아보겠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의 등기부상 주소가 주민등록초본(변동내용 기재)에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가 같지 않아도 "등기명의인변경"을 작성하지 아니함) 1. 대법원 홈피에 가서 제일 상단 왼쪽의 "대국민서비스" 카테고리를 클릭 2. 중간 오른 쪽에 사건검색, 인터넷등기소, 종합법률정보, 시험정보, 전자민원센터, 양식, 전자소송, 법관임용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 "인터넷등기소"을 클릭한다. 3. 아래부분에 법인상호검색, 등기신청양식 등등이 있는데 "등기신청양식"을 클릭한다. 4...

탄핵으로 대통령을 쫒아 내고 국민투표로 대통령이 된 문제인 정부인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요지경이다. 조국전법무부장관 사건, 지자체장 선거과정의 울산시장 사건,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관련 산자부의 444개의 공문서 폐기한 공무원들 - 감사원이 작년 말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관련 정보가 담긴 산업통상자원부 PC를 확보하기 전날 밤 PC 속 원전 문건 444개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이 검찰과 감사원 조사에서 “감사 정보를 미리 들은 적이 없다”며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것 같았다”고 진술 추미애법무부장관과 윤석열검찰총장의 대립 중의 검찰조직의 양분 - 추미애라인과 윤석열라인, 그리고 중간지대에서 적법, 적절성을 따지는 파(추미애 장관이 무대포로 일을 처리하고 있어 어느 정돈 윤석열라인의 성향을 보..

다산포럼 제 1037 호 아! 테스 형 송 재 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2020년 최대의 화제는 단연 나훈아이다. 지난 9월 23일 방송된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콘서트에서 그는 2시간 30분 동안 약 30곡의 노래를 불러 국민들을 열광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날 시청률이 40%라고도 하고 29%라고도 하는데 29%라고 해도 이는 놀라운 시청률이다. 사람들은 왜 이토록 그의 노래에 열광하는 것일까? 그가 부른 노래 중에서 가장 많은 갈채를 받은 것은 ‘테스 형’이다. 그는 직접 가사를 쓰고 작곡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이른바 ‘싱어송 라이터’로 알려져 있다. 이 노래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데에는 그의 가창력에 기인한 바가 크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가 쓴 노랫말도 중요한 ..

우리는 일상 어느 순간에 누구나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다. 인사사고 없는 교통사고(대물)는 그래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나 인사사고의 경우(대인) 본인은 물론 주변인 나아가 가족의 구성원으로 구성원 모두에 피해가 미치는 상황에서 발생된 사고를 돌이킬 순 없어도 제도적으로 보장된 최대한의 배상과 도움을 받음으로서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함이 행정사의 역할이다. 손해사정사와 행정사의 역할차이는 손해사정사는 단순 자동차보험사 또는 가해 차주로 부터 산출된 손해액을 받도록 해 주고 행정사는 손해사정사의 역할에 더해 장애인 등록 등등 복합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오늘은 기계유씨 전서공파 28대손으로 오전에 전북 완주군에서 모시는 시제에 다녀 왔다. 의결내용은 다음부터는 산소에서 간편하게 시제를 모시고 시내로 나가 식사하면서 대화하기로 하고 비용은 중중 농토를 많이 경작하고 있는 형님이 20만원 찬조하고 부족액은 공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하였다. 종중 재산에 대하여 회장의 설명이 있었는데 소유권을 과거와 다르게 중중명으로 하는 것이 불가하여 개인명으로 하였기에 내용을 촬영하였다.

코로나19에 잡혀 단체산행을 못한 관계로 가끔 홀산 하였는데 어제는 오랫만에 함열향교, 김안균고택으로 유명한 함라면 소재지에 주차하고 약 2시간 30분 함라산을 걸었다. 처음으로 녹차 꽃을 볼 기회를 얻었다.

과연 법무장관의 직무배제명령과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결정이 적절한 것인가요? 입법부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 직위자를 장관이 직무배제 결정하고,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결정할 수 있나요? 청와대 징계위원회(대통령 주재)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현행법에 없는 것 같은 데 이번 기회에 법령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라 봅니다. 나는새유인식 2020.12.04 17:32 수정/삭제 답글 이와 관련 윤석열 총장은 2020. 12. 4.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어제는 신시도와 김제를 잇는 새만금동서도로를 12시부터 일반인에게 개통한다 하여 13시경 심포를 경유 신시도 주차장에 도착하여 월영봉에 올랐다. 준공하기전 개통이라 도로변 수변공원은 조성 중에 있는데 도로 본체는 아주 쾌적하게 왕복 4차선으로 뻥 뚫렸다. 김제 심포에서 전주를 연결하는 새만금~포항간고속도로 중 새만금~전주간이 23년 8월 준공 예정이라 심포까지의 접근로는 아직 불편하다. (세번째 사진은 아는 사람만 아는 비응항 해수욕장) 71세로 인쇄업을 경영하며 조카가 가업을 물려 받기 중에 있는 7째 형과 동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