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 12

대집행 처리의 건

대집행을 실행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실행에는 또 다시 갈등한다. 분명한 것은 대집행을 하여 이루고자 하는 행정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이를 판단할 때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금지 원칙,보충성의 원칙, 큰 틀에서의 사회통념상 위배되어서는 안되는 등 일반 행정법원칙을 지켜야 한다. ​대집행 실행이 위법할 때 소송에서 대집행이 위법하다 판단하면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그 것도 졸업 160일을 앞 두고 별로 내키지 않는 일을 급료를 받는 자로써 해야 한다니 참으로 기구하구나. 11일 21시 대집행준비로 야근하고 몽롱한 정신에 퇴근을 위해 사내 주차장에서 차를 빼던 중 뒤에 차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후진하다 차를 받았다. 15만원 ..

사랑 2019.07.09

16년 아들과의 여름나기

스물두살인 아들이 인생을 달관한 듯 인터넷게임 취미 외엔 그 어느 것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여름 휴가에 맞춰 이틀만 나에게 달라하여 뭔가를 할까 한다. 1안 인터넷게임을 제외하고 아들이 하자는대로 하기 2안 일일째는 롯데월드 1일 자유권(0930~) 구매 ktx로 올라가 놀고 늦게 내려와 하루 쉬고 1003 무궁화로 남원을 경유 뱀사골에에 들어갔다 1944 차로 귀가 3안 1안의 이틀째를 첫날하고 이틀째는 1003 차로 여수에 갔다 2320 차로 귀가하는 코스 4안 첫날 아들 사촌형이 광주에서 가게를 열었으니 그 곳에 들리는 것을 목표로 일정을 잡고 이틀째 여수 일정

사랑 201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