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민초 473

국민의힘 21대 대통령후보 결정에서 보여 준 당원의 결정?

국민의힘은 25년 5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당원을 상대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변경 지명할 것인지 조사한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후보의 선출 취소 및 한 후보의 재선출 절차는 중단됐다. 김 후보는 당원 투표 50%, 역선택방지 국민여론 50%의 경선룰에 따라 정책보다는 다음 2가지를 내서워 4강, 2강 등 3번의 사다리 경선을 통과한 후보였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잘못이지만 탄핵은 잘못되었다.2.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국무총리인 한덕수와 단일화하겠다. 잘못된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고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진 하야를 말한 적도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와의 회동에서 하야는 없..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나는 기권입니다.버핏, 드디어 CEO 자리 넘긴다…'이제는 그렉 아벨 시대'!정치인에 대해내가 어렸을 때이던가아니면 젊었을 때였던가. 책에선가 읽은 적이 있다.일본의 유명한 정치인의 아들이아버지에게 정치를 하겠다고 말 하자아버지가 말했다.그래?좋은데 너는국민(?)에게 얼마만큼 사기를 칠 수 있다고 여기느냐?즉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사기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되면 정치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였다.이재명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와 부인 김혜경의 법인카드유용 등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똘똘 뭉친 민주당 후보 어대명의 전국민 득표율이 기대된다.소크라테스는 기원전 399년, 고대 아테네에서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

현대 국가의 근간인 3권 분립 무너진 대한민국

https://v.daum.net/v/20250508200712531 [단독] 정족수 미달에 돌연 투표 시간 연장한 법관대표회의② [장혜진의 법조랩소디]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데 대한 유감 표명’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회의 소집을 추진했지만, 정족수 v.daum.ne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데 대한 유감 표명’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가 임시회의 소집을 위한 투표에서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자 투표 마감시간을 연장했다니.지금은 모든 것이 정치이다.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후보 이재명의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

파기환송(대법관 13인 중 10:2, 1인(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자진회피)다음은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5도 46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상고인 검사 선고에 앞서 재판부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의 심리와 합의 선고 등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제1심 ..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여론조사의 민낯

한국일보에서 큰 일을 했다.다음은 한국일보의 여론조사에 대한 심층 기획기사인데 우리 나라의 정치 및 주요 정책입안의 근거로 삼는 여론조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잘 보여 준다.심지어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입법부는 이를 이용하고 있음이 아이러니합니다. ■ 목차별로 읽어보세요① 1화 검은 커넥션• "600만원이면 돌풍 후보로" 선거 여론조사 뒤 '검은 커넥션'(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0516040002864)• 여심위, 불법 실태 파악 못한 채..."심증만으론 조사 어렵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1012300002753)• 美에서 퇴출된 ARS 여론조사 韓에선 대세...이유는?(www.hankoo..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이 종 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미국의 대통령제에는 부통령이라는 자리가 따로 있다. 대통령직에 궐위가 발생하면, 부통령이 곧바로 대통령직을 승계하게끔 정해져있다. 선거에서 부통령이 대통령과 함께 동반 당선되었기에 이른바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없다. 즉 그간 미국의 헌정에서 여러 번 있었듯이 부통령의 대통령직 승계 가능성을 미리 전제하고서 유권자들이 투표에 임하기 때문이다.미국과는 달리 우리 헌법은 대통령직이 궐위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끔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기간에 권한대행은 어떤 일을 해야 마땅하겠는가? 권력의 공백기인 중차대한 시기에 차기 대통령선거를 차질 없이 치르는 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업..

대한민국과 미국의 집단지성

나는 대통령선출 투표 때 우리 나라도 이제 집단지성이 작동된다고 믿으며 한다.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은 집단지성이 작동되지 않았다.나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또한 집단지성이 작동되지 않는 것 같아 서글프다.6.3 대통령 투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다.참고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집단지성이 작동될려 한다는 판단에 기사를 공유하고 좀더 지켜 보자.https://v.daum.net/v/20250414062101682 "잘못된 수학에 경제 무너져" 월가도 분노한 관세폭탄[트럼프 쇼크][커버스토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관세전쟁의 타깃을 중국으로 좁혔다. 시장에서는 월가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놓은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가 전 세계에 던진 관세 폭탄으로 증v.daum.net

꿩에서 유래된 말들~

시치미 떼지마라: 옛날엔 매로 꿩 사냥을 많이 했는데 매 주인을 표시(이름표, 주소패 등)하기 위해 꼬리 깃털에 표시된 물건을 시치미라 했다.꿩 먹고 알 먹고: 암꿩(카투리)은 새끼 보호 본능이 아주 강한데 산란기에 알을 낳은 때 사람이 가까이 가도 날아가지 않아 꿩을 덮쳐 잡고 알도 차지할 수 있어 나온 말이다.꿩 대신 닭: 매로 꿩사냥을 할 때 잡은 꿩을 뺏기 위해 매를 닭고기를 주기도 하고,떡국에 꿩고기가 제격이데 꿩고기가 귀해 닭고기를 사용한 데서 유래됐다.다음은 챗GPT로 알아 본 것이다.1. 꿩 대신 닭뜻: 원래 원하던 것이 없을 때, 그것과 비슷한 것으로 대신함.예: “선물은 못 샀지만 꽃이라도 줘야지. 꿩 대신 닭이잖아.”2. 꿩 먹고 알 먹고뜻: 한 가지 일을 통해 두 가지 이상의 이..

우리 나라 정당 대통령후보 선출의 문제점

우리 나라 정당의 대통령 후보 결정방법이 대부분 특정인으로 결정하기 위해 결정되고 있으며 심지어 중도 투표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https://v.daum.net/v/20250412192505974 민주, 대선 경선룰 변경…‘권리당원 50%·국민여론조사 50%’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를 병행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6·3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19대 대선 이후 준용돼온 국민경선(대의원·권리당원+참v.daum.net속칭 "어대명"이 확실시되는 민주당에서 조차 당사자인 이재명 예비후보는 어떻게 결정되든 좋다고 하지만 당에서 이와 같이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https://v.daum.net/v/20250412164445374 김동연측, 국민경선 ..

완전자율자동차-상상을 초월하는 기술(과학) 테슬라 스페이스

https://v.daum.net/v/20250411204352457 테슬라가 다시 한 번 게임의 판을 흔들 준비를 마쳤다. 모델 Y ‘주니퍼’는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 data-og-host="v.daum.net" data-og-source-url="https://v.daum.net/v/20250411204352457"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OzpJu/hyYFxKuhOq/AIdMv2G2jMxheXSnFs1fKk/img.jpg?width=1200&height=630&face=438_151_604_332" data-og-url="https://v.daum.net/v/20250411204352457"> 이젠 운전할 필요 없다…FSD 경험 후 알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