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호의 의미

정부 운영의 핵심은 대통령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대통령은 큰 방향을 제시하고, 국무총리와 장관, 공무원 조직은 각자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이재명 정부를 보며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대통령의 지시가 정부 시스템을 움직이는가, 아니면 시스템을 대신하는가?권력 집중과 조직의 자율성 약화가 반복되면 독재의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 개인의 성향만이 아니라 권력을 제어하고 분산하는 시스템이 작동하는지다.국무회의, 국회, 사법부, 관료조직, 언론과 시민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해야 권력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민주주의는 좋은 대통령을 뽑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대통령이 누구든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이재명 정부가 정말 성공한..

결론 70년 가까이 산 내가 바보였고,대통령 이재명이 말한 굳이 말한다면 3권 중 선출 권력이 임명권력 우위이다는 논리가 이해된다.이해될 뿐이지 옳고 그름은 다른 것이다.조희대 대법원장의 청와대와 사전 협의없이 대법관 2명을 임명제청한 사안으로 어제, 오늘 나라가 시끄럽다.지금까진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제청전 청와대와 협의해 왔단다.이는 청와대와 합의하였고, 결국 대통령의 지명으로 해 왔다는 것으로 이는 기초 상식으로 인정해던 3권분립에 어긋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그래도 헌법제판관 중 사법부 몫은 대법원장이 지명하여 국회동의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헌법 제104조에 명시돼 있다. 와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조 대법원장의 행보에 대해 "권한 남용"이라며 비판 입장을 내놨다."http..

https://yskorea.tistory.com/m/13747133 이재명 정권의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25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6월 4일부터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의 아킬레스는 역시 사법리스크이다.어제부터 시작된 25년 정기국회 대정부질의 첫날 최대 화두는 여당인 민주당 소속 법사위yskorea.tistory.com취임 2년차 전후로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인 사법리스크의 무게를 탈피하려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그 첫번째는 기소중인 사건의 공소권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다.그 하나는 오늘 현재 298명 국회의원 중 161명의 여당인 민주당(초록은 동색인 조국혁신당 12명, 그외 국힘 109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