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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123비상계엄 내란죄 유추해석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032628?kakao_from=mainnews ‘12.3 비상계엄’ 내란죄일까? 이승만 비상계엄이 답했다 [취재메타]형법, 이례적 ‘국헌문란’ 정의 법조문에 새겨 국회, 1952년 이승만 ‘친위쿠데타’ 재발 막으려 2024년 ‘내란죄’ 의미 명확… 국회 침탈 ‘생중계’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12·3 비상계엄mbiz.heraldcorp.com결론은 내란죄이다.

정치인의 모순

일반전으로 정치인들은 말로는 국민, 국가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과 당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사실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 선포와 1214 탄핵,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모습으로 새삼 확인되었다.비상계엄령 선포는 자신의 안정적 정귄유지를 위한 것으로 국민들은 그 생각과 방법이 잘못된 것으로여겨 탄핵에 찬성함이 다수였음에도 여당은차기 정권을 고려 탄핵반대가 주류였다.탄핵이 의결된 후 야 1당 대표는 야당포함된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 국정안정을 도모하자고 하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대통령은 윤석열이다.다만 대통령의 직무를 행할 수 없고 그 정권의국무총리가 대행하는 것이다.따라서 필요하다면 속칭 국정안정협의체는 여당이 안을 내고 야당이 받는 형식이 맞다고 본다.그리고 제 1당의 대표는 사..

밥 딜런의 자서전

무명 뮤지션이 연주에서 살아 남으려면 한두 가지 트릭을 쓰는데 본인도 카페와?(오후에 알바로 일하는 곳)여직원이 우수꽝스런 모자를 쓰는 등으로 치장하고 돈을 거두고 나누어 가졌다.내 곡은 사람들을 쫒아내거나 아니면 이게 뭐지 하고 더 가까이 오게 만들었다. 중간은 없었다.(p25)와우 brother in korea란 노래도 있었다네요.(p26 첫째줄)국가의 근본이 되는 헌법이 무너지지 않는 한 미국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배웠다.(p38)클라우제비츠 책에서 정치는 잔인한 세력이고, 항복하지 않으면 죽고, 정의에 대한 희망이나 허튼소리를 하지 말고, 신이 우리를 돕는다고 춤추지 마라. 도덕은 정치와 공통점이 없고, 유리하거나 불리한 입장이 있을 뿐이다.(p50~54)

Book·Music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