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이란

https://v.daum.net/v/20250521070000447

부천·양산에서 이런 일이? 의료대란 바로잡는 실마리 있다 [소셜 코리아]

근본적으로 국가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국가경영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수입으로 하여 그 수입인 세금을 국민을 위해 지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국가에 일부인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이익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

국민에 대한 기여도를 최우선으로 하여 어느 정도의 적자는 세금으로 감당해야 한다.

물론 국가관을 포함한 인건비 등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낭비적 적자 또한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현재 국가경영의 최대 적자는 정치에서 발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