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성장통으로 믿고 싶다

'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구속에 산업부 '충격'
조재영(연합뉴스, fusionjc@yna.co.kr)
입력 2020.12.05. 06:53

아!
공문서를 444건이나 무단 폐기했음에도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발상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어쩌면 공무원들은 당연히 처벌 받을 줄 알고
행한 것인데 연합뉴스가 "충격"이란 단어로
여론을 호도하는지도 모르겠다.

우선 당장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대통령, 장관의
정책결정 기초자료를 충실히 검토, 분석, 작성
제시하면 제기된 장단점과 문제점 등을 보고
대통령, 장관은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인이고,
공무원은 자기가 작성한 검토, 분석한 자료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이 각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 나는새유인식
• 2020.12.23 10:45
•  수정/삭제 답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의 정직에 대한 가처분신청 사건이 22일 심리에 이어
24일 2차 심리예정이다.

가처분사건은 일반적으로 한번의 심리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당해 사건을 2회에 걸쳐 심리한다는 것은 재판부가 그만큼 내용을 파악,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