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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하여

현 정부의 여당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하 함)를 추진하고 있음이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중수청은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으로 제시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다면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과 같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또한 중수청 설치에 대한 장단점 분석 등에 대한 검토가 되었는지 궁금하다. 수사권 조정할 때 이미 거론 되었야 할 것을 이제야 추진하는 것 또한 그렇다. 차라리 당시에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지 말고 수사청을 설치해 모든 수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은 아니었을까? 지금의 상황은 왠지 검찰청이 입맛에 안 맞으니 경찰에게 넘겨진 수사권은 놔 두고 검찰에게 남은 수사권만을 뺏어 중수청으로 넘기겠다는 ..

농민되기 프로젝트2- 띠풀 제거 농약 살포

어젠 띠뿌리등 잡초 제거용 제초제와 아버지 유택 잡초제거용 입제, 분무기 용액 발산 방지용 커버 등을 같이 수영하는 농약사에서 10만원에 구매하였다. 그런데 깜짝 놀랐다. 몇년 전부터 노트에 구매일자 및 농약 살포 후 효과 등 고객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한 장소에서 44년째 농약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처음 알았다. 개인 가게를 운영하며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처음 보았다. 아버지 유택은 카소론과 논부자를 1:1로 혼합 24일 오전에 약 20분 살포했다. 최대한 농약살포 없이 경작하고자 하는데 띠뿌리는 손으로 제거하긴 너무 어렵다.

대한민국의 미래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수사에 대해 지적하는 여당 의원을 향해 “공무원의 행정 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다. 결과가 善일지라도 과정이 惡이어서는 안 된다. 결과가 선일 경우 과정도 선에서 찾되 없으면 진행하지 말고 선이 되도록 돌리거나 선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과정이 악이어도 결과가 선이면 수용되는 점이다.

이번엔 의협과 비타협

정 총리 "의사협회 개탄스럽다..총파업하면 단호히 대처"(종합) 최훈길 입력 2021. 02. 21. 15:26 댓글 920요약보기음성으로 듣기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 중대본 주재 "국민 생명보다 의사 이익 우선 안 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용인 즉슨 강력범죄 의사의 면허취소가 가능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에 의협의 파업예고에 대한 총리의 경고이다. 이번에 일반 국민의 형평성에 맞춘 원칙과 집단이기주의의 대립에 과연 총리의 경고가 이행될지 정부의 신뢰를 기대해 보자

기본 2021.02.21

국민이여 국가를 생각하며 투표하자

세계일보 김민서 입력 2021. 02. 20. 16:44수정 2021. 02. 20. 17:53 21년 2월 7일자 검찰간부 인사는 대통령의 결재 이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보도자료 배포하고 그 이후 대통령이 결재 했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전 대통령 박근혜의 최순실 국정농단과 비견될 정도의 중대 사안으로 최소한 결재전 보도자료 배포에 대한 대통령의 구두 승낙이라도 있었어야 하고 그렇다면 왜 그랬는지 이는 분명이 밝혀져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차기 대통령 선거는 무조건 정권교체로 투표해야 한다.

농민되기 포로젝트1- 농지정리

농지법에 농민의 정의(아마 2조)가 있는데 그중에 1,000제곱미터의 농지 경작이 있어 소유 중인 밭 660제곱미터와 4 형제 공동명의의 아버지 유택을 임차하여 경작하기로 했다. 33년간 경작을 하지 않아 악성 잡초인 띠, 조그만 나무들이 자라 우선 예초기로 제거한 후 불태우고 한 2주 후 잡초제거용 水性농약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 첫 날로 오늘은 예초기를 준비하여 잡초를 제거하고 약 50% 불태우고 양손에 물집이 생겨 도저히 나머진 못 하겠기에 내일 하기로 하고 철수했다. 먼저 혼다 예초기 작동을 위해 주유소에서 2 사이클 엔진오일(오토바이 용) 6,000원에 구입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예초기 80%는 엔진오일과 휘발유를 1:5로 혼합 사용), 휘발유 2,000원어치 구매 (법상 난로 등에..

대한민국 정치 왜 이러나

29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산업부 공무원들은 감사 직전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의 '뽀요이스'(pohjois)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방안'으로 추정되는 '북원추' 폴더에 있는 파일을 삭제했다. 다른 폴더에서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도 삭제했다. 작성날짜로 추정되는 파일이름 숫자는 2018년 5월2일에서 1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시기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한 공소장에 기록된 내용이라는데 정부는 이 것이 가짜뉴스이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 원전을 지어줄려 했다고 한 "국민의 힘"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청와대가 발끈했다하고 이에 "국민의 힘"은 "경악,..

오늘의 교훈 2021.01.30

167산 용화산(익산)

2달여만에 영원지기와 바깥 나들이로 용화산에 갔다. 감자수제비를 넣은 라면으로 쪼끔 이른 점심을 하고 12시에 출발하여 20분경 서동공원 주차장에 도착 용변을 보고 걷길 시작하였다. 특색이 있는 산은 아니나 익산의 4대 명산 중 하나 -1산 미륵산, 2~3 함라산과용화산이 각축 개인적으로 함라산이 2위라겠다. 4산 배산, 시청 기준 거러상 가까운 것으론 배산, 2~3 미륵산과 용화산 함라산-로 해발 342m로 서편으로 미륵산과 접하고 정상의 북동편에 가람 이병기님의 생가터가 있고 남쪽에 요즈음 익산시에서 야간조명으로 알리고자 모력하고 있는 서동공원이 있다. 2시 40분경 원점회귀하여 300m 거리의 아버지 유택에 들려 다시 한번 영원지기와 사소한 갈등을 가졌다. 31년간 거주하여던 단독주택을 매각하기로 ..

千山大學敎 202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