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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위정자,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

노태우 전 대통령 안장 난항..산림청 "매각 불가한 보전산지"(2021.11.22. cbs노컷뉴스 고무성기자) 왜 노태우 전 대통령 유가족은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 인근 매각이 불가한 보전산지를 장지로 결정 국가에 매각을 요구하고 있을까? 대외적으로 공개된 내용은 대통령 재임시 남북통일에 관심을 갖고 나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을 삼안 상징적으로 통인동산 인근을 선정 요구하고 있다는데 파주 검단사에 4주째 임시 안치되며 지속적으로 주장할 만한 것인가? 위정자 특히 전임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진함이 타당할까? 과연 본인이 재임기간이 아니고 지금 의사결정한다면 어떻게 할까? 일단 본인이 지금 결정한다면 법에 맞게 최선을 택하리라 생각되고 유족의 후자 추진은 ..

인생 가치관의 변화

우리 나라 국민의 인생의 가치(삶에 의미)는 "물질적 풍요" "건강" "가족" "지위" "사회/자유" 의 순위로 조사 되었다.(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17개국 대상 조사결과 2021.11.18. 발표) 서구는 개인주의, 동양 극동 대한민국은 가족, 조직에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이 결과는 약간의 파문을 던져 주었다. 왜 이렇게 됐고 어떻게 해야 좀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에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나는 일찍이 우리 나라 대학교에서 취업에 직접 도움이 되지않는 다는 이유로 철학과를 없에는 상황에서 철학의 그 중 인문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이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나라는 압축성장한 나라로 이 철학의 부재는 물질만능주의로 발전할 것은 예견된 것이였다...

제169-1산 대매물도

단골산악회가 작년 하반기 코로나19의 기습으로 거의 모든 일상이 멈추어짐에 따라 산악회 버스 대절 산행이 셧다운 된지 만 1년이 지났다. 그러다 보니 카페 방문도 어쩌다 한번 들려 산행 계획을 모르고 있었는데 회장님의 정기산행을 알리는 전화를 받고 산행을 예약하였다. 만나는 지인 2인의 동행약속으로 추가예약하여 새벽 5~6시에 버스에 탑승, 회장님의 정부시책인 변형된 위드코로나 "단계적일상회복 1단계"에 충실하게 버스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말도록 안내하는 방송으로 회원들의 방역지침 지키길 당부하고 회원들 또한 100% 협조하에 배급해 준 아침용 찰밥을 진안휴게소 또는 10시경 거제 저구항여객터미널에 도착 늦은 아침을 먹는다. 11시 매물도행 배에 승선(대매물도 11:30분着, 소매물도11:50着) 대매..

千山大學敎 2021.11.14

169산 내장산 - 역시 단풍은 내장산

11월 9일 9시가 지나서 단풍을 느끼고자 내장산으로 향했다. 비가 오락가락하여 탕방객이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날씨, 평일에 관계없이 관광버스도 많이 오고 매표소에서 케이블카 타는 곳까지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매표소에 가까운 소문난전통회관 주차장에 주차하고 전병과 돌솥비빔밥으로 점심을 먹고 걸어 가기로 했다. 코로나19의 방역차원인지 탐방객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책인지는 모르겠으나 가고 오는 길을 일방통행으로 하여 쾌적하게 단풍을 느꼈다. 가는 길은 차도 왼편으로 인도를 배치하고 오는 길은 내장천변으로 마련해 나도 처음 걸었는데 아주 좋았다. 내려와 입구에 마련된 풍물시장에서 도토리묵을 쑤어 먹고자 가루를 사는데 3~5분 센 바람과 우박이 떨어져 영원지기를 보호하기 위해 꼬오오옥 감쌌는데 새로운 느낌이였..

千山大學敎 2021.11.12

막가는 민주당 - 세금납부유예

이재명 민주당 21대 대통령 후보의 "방역지원금"을 위해 민주당에서는 연말 세금납부유예 후 22년도 1월에 22년도 국세 수입으로 하여 지급하겠다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세청이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세 납부를 유예하면 국세징수법 13조 위반으로 정부를 고발하겠다 하고 홍남기 재겅부장관도 유예 요건에 맞지 않다고 하고 있다. 그럼 국세징수법 제13조를 보자. 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

영화 강릉으로 본 세태

갑: 다른 생각이면 말을 하지(나의 부하들을 형님을 죽이면 되나) 을: 너는 경찰을 통해 날 잡으려 했고 갑: 말이 된거지?(리조트 지분권에 대한 협상이 완료된거지) 을: 말은 아무 의미없다. 급하면 친구의 마음도 씹는다. 병(경찰팀장)은 친구 갑을 살리기(살인자를 만들지 않음) 위해 가짜 영장으로 을을 체포해 서울로 가서 강릉에 다신 나타니지 말라고 한다. 을은 그 이전에 갑이 조직원과 나타나 길을 막고 있다 병과 대화하는 것으로 영장이 가짜임은 눈치 까고 경찰들을 칼로 찔러 교통사고가 난다. 을이 갑들과 싸움, 최종적으로 갑이 을을 칼로 죽이고 이장면을 경찰팀장이 본다. 갑: 지금까지 잡지 않았는데(을의 살인에 대해 을의 대신해 다른 이가 잡혀가고 진짜 살인자(살인 교사자)인 을을 잡지 않은 점) 날..

오늘의 교훈 2021.11.11

2030은 왜 윤석열이 아니라 홍준표일까?

코로나19로 사회관계망의 재설정이 요구받고 아파트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정치, 정의의 공정을 너머 경제의 공정성이 강하게 요구받는 20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19대 대통령 임기 후반기들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과반을 넘는 상황에서 제1야당의 대통령후보가 누구로 되는냐는 아주 중요한 이슈이였다. 선거를 1년여를 앞둔 21년 1/4분기, 2/분기의 여론은 윤석열이 눈에 띄게 높았다. 그러나 윤석열이 검차총장에서 사퇴하고 7월 하순에 국민의힘에 입당, 경선이 시작되면서 여론이 약간씩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원과 국민여론을 5:5로 반영한 11월 5일 경선결과는 당원에선 윤석열, 비당원 국민은 홍준표를 선택하였다. 특히 2030은 약 9:1로 홍준표를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우리 나라와 미국 농업기술의 격차

T.D. Thoreau의 1845년作 Walden(김영석譯 범우사, 1995)를 읽으면 저자는 직접 집을 짓고 생활을 위해 농사를 짓는다. 생활을 위한 경작을 설명하는 대목을 읽으면 씨 뿌리고 수확하는데 농기계를 이용한 장면이 나온다. 1845년! 트랙터란 농기계를 우리가 이용한지는 정확히는 자료를 찾아봐겠지만 1970~80년대가 아닐까? 농기계의 기술적용 및 효용 등에 차이는 있게지만 약 130년의 농업기술의 격차가 있어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농업인의 필요에 의한 활용기능에 차이는 있겠지만 적용가능한 기술의 차이는 전혀 없다. 결국 약 100여년에 따라 잡은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와 미국의 다른 부분의 격차는 얼마나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미국을 앞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과학기술뿐만 아니라 ..

관계설정과 역할

직장 상사였던 분이 이번에 ITF 사무총장에 연임된 후기인데 나라간의 외교와 국제기관 뿐만아니라 사인간의 관계에도 적용되겠다는 생각에 전재한다. 코로나 때문에 국제이동이 아직 쉽지 않아서 어짜피 회의도 hybrid 형태이다 보니 투표를 온라인으로 할까도 검토해봤지만 두가지 문제 때문에 현장투표로 갈 수밖에 없었다. 온라인 투표는 비밀투표를 100% 보장하기 어렵고, 연결이 갑자기 끊긴다던지 기술적 문제 발생시 투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장투표로 가되 선택은 어짜피 참석한 사람들의 개인적 입장이 아니고 자국의 공식적인 입장인 만큼, 모로코 소재 자국 외교공관 직원이 참석해서 투표하는 방안, 자발적으로 선택한 나라에게 대리투표를 부탁하는 방안 등을 안내한 결과 현장투표는 깔..

오늘의 교훈 2021.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