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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제 색다른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농민이 "농업직불금"을 신청했는데 소유권이 국가로 되어 있어 사용허가 등 경작을 허가한 사실이 있는가란 문의 전화다. 확인해 본 경과 그 토지는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4년전에 보상완료된 토지기에 "직불금" 지급대상 등을 문의하니 3년이상 경작하고, 이장의 확인을 거쳐 신청하면 된단다.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 신청자를 물어 보니 보상금 수령자가 신청하였기에 업무적으로 "직불금" 신청을 받을 때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증빙 자료를 제출토록 하면 안됩니까?하니 요즘 규제개혁 등으로 인해 최대한 불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신청자 또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제출은 않고 경작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며 큰소리치니 이렇게 물어 볼 수밖에..

기본 2007.08.08

아이러니 대한민국

여름 휴가낀 일요일을 "화려한 휴가"로 마감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새삼스럽게 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가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다. 광주 시민군이 국가를 위해, 국가유공자가 될만한 어떠한 기여가 있었죠? 어쩜 좀 비굴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만약 자존심을 버리고 시민들 모두가 총을 택하지 않고 비폭력 항쟁(?), 즉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렇게 크게 확대되었을까? 물론 내 친구. 부모, 자식이 내 앞에서 불편부당하게 죽어간다면 과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겠지만 그럴 때 정신적 지주랄지 영향력 있는 인사가 나서 불편부당하게 죽어간 사람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배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등으로 설득하여 시민군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까? 결국,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의 불행한 역사..

기본 2007.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