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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맞이하여

12.12와 5.18 참고인ㆍ증인 요구 일체 불응 강제구인돼 법정 섰을 때도 진술ㆍ선서 거부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22일 서거한 고 최규하 전 대통령은 우리 현대사의 중요 격변기였던 12.12 및 5.18사건 당시 최고 국정 지도자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참고인'이나 '증인' 자격으로 검찰의 소환이나 법정의 출두를 숱하게 요구받았으나 단 한차례도 스스로 응하지 않았다. 1996년 11월 5.18 및 12.12사건 항소심에서 강제 구인돼 딱 한번 법정에 섰지만 역시 선서나 증언은 일체 거부하는 바람에 신군부의 정권찬탈 과정을 낱낱이 밝히려던 법원의 노력은 한계를 보였다. "대통령 재임 중의 공적인 사건에 대해 일일이 검찰 조사에 응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헌정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요지경 세상!

아침 뉴스에서 북한산 어느 개인 사찰의 불상이 골동품으로 생각되어 세 승려가 사찰 매입 후 불상을 처분하기로 하여 매입하려다, 그렇게 하는 것 보단 불상만 조치하면 경제적일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계약금만 지급한 후 500만원을 들여 똑 같은 불상을 제작하여 기존 불상으로 대체한 후 기존 불상을 팔려고 골동품 가게에 가져가 감정을 하니 50년전 중국산으로 30만원의 가치 밖에 없다니... 경찰은 30만원 절도죄로 죄질이 나빠 세 승려를 구속키로 하였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나라 대통령임은 방미를 앞두고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을 공격하기엔 너무 초라하고, 대한민국을 공격하기엔 너무 거대하다고 했다는군요. 초라하고, 거대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지향하는 목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대응을..

삶이란 2006.09.07

고선지장군 소환

(서울=연합뉴스) 서동희 기자 = 정부는 5일 중국이 동북공정 신간을 통해 발해를 당(唐)의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하는 등 고대사를 왜곡한 데 대해 고구려사 연구재단 등 학술단체의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외교적 대응을 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고구려사의 경우 우리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 중 하나이고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외교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온 기조에 따라 이번에도 같은 대응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학술단체의 검토결과가 나온 뒤 정부의 대응조치 내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만 역사관련 문제가 국민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한 대응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른바 `동북공정' 문제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