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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의원은 “부동산 문제 해결 못하면 이 정권은 사망 아니면 중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도 8.31대책의 뚜껑을 열어보니 또 송파 거여동 200만평 개발안이 들어 있었다. 즉 판교 폭등 사태를 겪고 나서도 “공급만이 집값 폭등을 누를 수 있다”는 주류언론과 공급 경제학자들의 한결같은 주문을 수용한 셈이다.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달려있는 건설업을 위축시킬 수 없다는 정부 내부의 고민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문제는 있다. 이 정부는 양극화 극복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 소폭인상, 제주도 지역특구 지정, 기업도시, 의료시장화 등의 정책이 그것이다. 이 정권의 담당자들은 그것이 보수언론의 딴지걸기 때문이라고 항변하기도 하고 부자들의 사보타지 때문이라고 변명하기도 한다. 분명 그런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칼자루를 쥔 입장에서 이러한 변명을 한다고 국민들이 봐주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문제의 최종 정치적 책임은 이 정권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개혁부진의 해답, 사회적 지식에서 찾아야
사실 주류 언론의 공세나 있는 사람들의 저항은 돌발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봐야 한다. 어느 나라 어느 역사에서 개혁을 저지하는 사람들이 반대파를 점잖게 비판만 한 것이 있었던가? 지난 우리 역사나 세계사는 못 가진 사람들이 이익을 얻으려 할 때보다, 이미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 할 때 훨씬 공격적이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필자는 문민정부 이후의 정치 혹은 정책결정의 상당부분은 조직된 이해집단의 힘을 제외하고서는 과거 군사정권과 달리, 여론동원, 논리 싸움에 달려있다고 본다. 여론동원, 논리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사회적 지식이다.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지식은 추상적 담론에서 구체적인 통계까지 다양한 부분을 포괄하는데, 그 생산기지는 언론, 법원이 아니라 지식사회와 대학이다. 정치인들과 관료집단, 사법부, 언론은 모두 생산된 지식을 가공하거나 정책화하는 곳이지 지식생산처가 아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법원이 마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지식권위체로 등장한 듯한 인상이 있다. 법은 학설을 반영한 것이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법안은 사회적 지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복지를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는 사회적 지식 내용이 없었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토지에 대한 과세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는가는 헌법적 논의 이전에 지식사회에서 먼저 정리되어야 할 문제다.

사회적 지식 생산하는 지식집단 육성해야
사회적 지식은 결코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규정이며,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의이며, 사회현상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한 지식은 순간적인 상황판단과는 다르고, 단순한 아이디어도 아니며, 온갖 궤변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실재 사회 현실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런데 경쟁력 운운하면서 지식인들을 쓸데없는 잡담만 하는 사람들로 여기거나 대학을 돈 버는 곳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아직 지식의 의미, 그리고 그 정치적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 필자는 오늘날 미국의 세계지배는 바로 돈의 지배, 군사력 지배이자 동시에 미국식 자유주의 사회이론의 지배라고 생각한다.

토지는 왜 투자의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한지, 의료시장화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철학적, 정책적 논의나 실태 분석이 없이, 또 그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갖는 일군의 지식 집단을 육성하지 않고서 법과 정치,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겠다니, 그 정치가 성공할 수 있겠는가? 무차별적인 시장논리를 제압할 수 있는 지식집단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이 정부의 결정적 한계이지만, 그러한 집단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육성되어야하는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이 정부, 여당의 정책실패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