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이란 356

주택 가격으론 본 대한민국의 신엘리시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은 영화 [엘리시움]과 같은 [신엘리시움]이 수도권에 만들어지고있는 과정으로 보인다. 영화 엘리시움에서는 일반인의 진입이 금지되고 있는데 신엘리시움에서는 권역 밖의 사람도 진입이 보장되고 신엘리시움내 시설과 장비를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자를 붙인 것이다. 그렇다면 정책도 그에 맞게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택가격을 잡을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에 맞게 더 수준 높은 고가의 주택과 중가의 주탁을 공급하고 (저가는 이미지상 맞지않으니 재개발.재건축으로 제거) 권역 밖에서 권역 안으로의 교통 편리성, 권역 내외인 차별금지 등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나는새유인식 2018.09.06 00:58 수정/삭제 답글 그들만의 리그가 주택가격에서 ..

삶이란 2018.09.06

돈 모의기 1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삼성그룹 보험계열사의 삼성전자 주식 지분 처리 논란이 다시 점화했다. 수년간 논란을 반복하면서도 공회전을 거듭한 문제지만, 금융당국 수장이 "법 개정 전이라도 자발적으로 팔라"는 훨씬 진전한 입장을 내놓으며 상황이 달라졌다. 22일 금융위에 따르면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20일 간부회의에서 "금융회사가 대기업 계열사 주식 소유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아무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시행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했다. 특정 금융사를 거론하진 않았으나 계열사 주식 매각 이슈가 현안인 회사는 삼성뿐이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대주주나 자회사의 채..

삶이란 2018.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