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소수의견 미 공표 이유 2004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문에 헌법재판소의 의견만을 기재하고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법리상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기재할지 여부는 법률적용상의 문제이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1. 헌.. 기본 2004.05.17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문 전문 개인적으로 일련의 국회 대통령 탄핵의결에서 헌법재판소의 탁핵에 대한 선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나라의 장래에 대단히 긍정적이 영향이 미쳤으리란 생각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전문과 다음의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은 이유"를 2회에 걸쳐 수록하겠습니다. 헌법.. 기본 2004.05.17
이상사회 [중앙일보 디지털국회의원 김종민님의 글(690번)] 미군 학대는 일제의 한국인 고문과 동격이라고 한 뉴욕 타임스 - 모든 침략전쟁의 죄상 고발에 전 세계가 나설 때 - 뉴욕 타임스가 미군 학대는 일제의 한국인 고문과 동격이란 기사를 9일자 신문에 게재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뉴욕 타임스는 독립투사.. 기본 2004.05.11
잃어 버린 나의 40년 소록도(음성 나환자촌?)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K목사 앞에 일흔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다가와 섰습니다. "저를 이 섬에서 살게 해 주실 수 없습니까?" 느닷없는 노인의 요청에 K목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노인장께서는 정상인으로 보이는데 나환자들과 같이 살다니요?" "제발" 그저 .. 기본 2004.02.19
영화 '태극기를 휘날리며"를 보고 어제는 오랜만에 평생지기와 "태극기 휘날리며"를 감상했습니다. 결혼하기 전, 초창기에는 가끔 팔짱끼고 다니 던 거였는데 그 언젠가부터 뜸해지다가 아예 발길이 끊어 졌었는데 삶이 너무 말라 가는 것 같아 사정사정하여 하다 못해 반기에 한 번이라도 관람 문화생활에 참여하자하여 그 테이프로 '.. 기본 2004.02.16
긍정적인 생각 .. 그 동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실은 그렇지 못 하였던 것 같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쉬 짜증을 내고,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붉히고 한 것이 어디 한 두번이랴.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나름대로 그 노력의 과일이 열렸다 생각되.. 기본 2004.02.04
친일인명사전 모금운동 국무회의 통과에 부처 우리는 과거-현재-미래를 먹으며 삽니다. 과거에 잘 못 먹은 것은 현재-미래에 표출되거나 그야말로 운(?) 좋게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잘 못 먹은 그 것이 음식일 경우에 생존시 표출이 된다면 그에 합당한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고, 운 좋게 무덤까지 간다면 그야말로 복 받은 사람이라 할 .. 기본 2004.01.28
꿈과 희망 기도로 마음을 여는 이들에게 신록의 숲이 되어 오시는 주님 제가 살아있음으로 살아있는 또 한번의 새날을 맞아 오늘은 어떤 기도로 바쳐야 할까요? 제 작은 머리 속에 들어찬 수천갈래의 생각들로 제 작은 가슴 속에 풀잎처럼 돋아나는 느낌들로 오늘은 더욱 새롭고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도 함께 살.. 기본 2003.12.31
교육정책의 허울 저는 우리 나라도 이제 진정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어제 밤에 2004년도 예산심의 및 2003년도 예산결산을 위한 국회 예결위 녹화중계를 보느라 날을 세웠습니다. 정치인들이 썩었다고 주장하는 언론과 여론이 대다수인데 어제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보면서 전 그래도 희망은 있구나하는 느낌을 받.. 기본 2003.12.09
나는 나, 너는 너 ! 와들 이카는 지! 우리 나라 사람들은 산에 가서 나무만 보는 것, 숲을 보는 것, 산을 보는 것중 어느 경우를 더 선호할까요? 아마 대부분이 산→숲→나무순으로 선택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작금의 사회는 마음과 달리 실제는 나무→숲→산순으로 선택하고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 기본 200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