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민초 465

조국장관 동생의 체포영장 기각에 대한 소회

조국 법무장관의 5촌 조카는 구속되어 있고, 동생은 그제 영장청구하여 어제 심사예정이였는데 며칠 전 허리를 다쳐 허리디스크 수술이 필요하단 이유로 심사기일연기 신청했는데 법원에서는 검찰의 심사를 위한 구인이 있으면 예정일에 심사하고 구인하지 못하면 연기하겠다는 언론 발표가 있었다. 검찰은 의료인 검찰동행하여 부산에 있는 장관 동생의 상태를 당해 의료원장의 의견까지 들어 구인하였는데 정작 본인은 실질심사를 포기하여 서류심사로 결정되었다. 02, 03시에도 결과가 나오지 안아 불한당이란 영화를 보다 04시가 조금지나 ytn을 보니 자막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기각"이다. 사실 법원에서 검찰의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사법농단을 수사한 당사자를 과연 사법부는 어떻게 볼까가 구속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했는데 결과는 ..

조국장관 임명 배경에 대한 의견- 100년 후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지명철회'도 검토했지만..'정면 돌파' 배경은? mbc임명현 입력 2019.09.09. 19:57 첫번째는 조 장관 본인이 책임질 만한 위법이 나오지 않았다. 두번째는 검찰개혁안을 만들고,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기까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는 조 장관 이상의 적임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고민이 컸던 것 같습니다로 분석했는데 이 것만으로 국민이 납득할까? 납득한다면 그 것은 그 국민의 몫이다. 난 어제 블로그 "임명의 경우"와 같이 가족도 버릴 수 있는 마음으로 100년 후의 대한민국(세계 제일 인본주의로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국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법개혁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임명했다고 믿겠다. 나는새유인식 2019.09.10 03:52 수정/삭제 답글 연합뉴스에 ..

조국후보자 임명여부에 따른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미래

조국후보자에 대한 임명여부가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이슈이고 현 정부는 부인이 딸의 표창장 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것을 포함 제기된 문제는 사법개혁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은 언론 분위기다. 그가 현정권 사법개혁의 아이콘이라는데 태클을 걸 사람은 없으리라고 본다. 다만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임명여부에 따른 생각을 기술해 보자. 임명의 경우: 양극단을 달릴 수 있다. 순수한 사법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혁신적으로 개혁될 수 있다. 물론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에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명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 나아가 검찰과의 전면전에서 나를 버리는 아니 가족까지 버리는 그야말로 사법개혁을 위해 그 모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