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권이 없는 보통국민은 불쌍하고, 슬프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개인 검사와 기자가 조작기사를 모의했다는
사건의 수사주체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사건의 내용은 진보의 아이콘 유시민이
신라젠이라는 벤쳐기업의 주가조작에
연루되었느냐 아니냐 분분한 상황
아니 관련성이 없다는 판결이 난 것을
연루되었다는 기사작성을 위해 모의(?)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수사에 착수하자 해당 기자는
검찰에서 해당 검사를 재식구 감싸기로
수사축소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고,
검찰총장은 자기 라인의 당해 사건 검사가
자기와 뜻이 맞지 않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책임자로 하는 것에 반대하고
법무장관은 수사책임자를 변경하지 말라고
갈등하고 있다.
즉 그 이면에는 수사주체에 따라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나아가 유무죄도 갈리는 것이다.
그 만큼 권력에 소외된 보통국민은
억울한 죄인이 될 수 있고,
권력자는 범죄를 범해도
죄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일반 국민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현재 대한민국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개인 검사와 기자가 조작기사를 모의했다는
사건의 수사주체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사건의 내용은 진보의 아이콘 유시민이
신라젠이라는 벤쳐기업의 주가조작에
연루되었느냐 아니냐 분분한 상황
아니 관련성이 없다는 판결이 난 것을
연루되었다는 기사작성을 위해 모의(?)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수사에 착수하자 해당 기자는
검찰에서 해당 검사를 재식구 감싸기로
수사축소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고,
검찰총장은 자기 라인의 당해 사건 검사가
자기와 뜻이 맞지 않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책임자로 하는 것에 반대하고
법무장관은 수사책임자를 변경하지 말라고
갈등하고 있다.
즉 그 이면에는 수사주체에 따라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나아가 유무죄도 갈리는 것이다.
그 만큼 권력에 소외된 보통국민은
억울한 죄인이 될 수 있고,
권력자는 범죄를 범해도
죄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일반 국민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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