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민초 451

"호랑이"란 단어?

우연이 "호랑이"란 말은 일제시기에 우리민족이 범을 신성하게 생각하는 점에서 일본은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해 범 虎, 이리 狼을 차용하여 "호랑이"라 하는 말을 들었다. 우리는 단군신화에서부터 범과 곰에 대한 이야기이다. 검색을 해 보니 그럴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우리 표준국어사전에는 "호랑이"는 "虎狼이"라 표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즉 한자와 한글이 혼용되어 하나의 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또한 처음 본다. 국립국어원에 확인해 본 결과 "범"은 순 우리말로 15세기부터 사용된 기록이 있으나 "호랑이"는 언제 부터 사용되었는지 확인된 기록이 없단다. 이제부터는 호랑이라 하지 않고 범이란 단어를 사용해야겠다.

猫鼠同處

2021년 대한민국 대학교 교수 약 30%가 선정한 금년도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라는데 20대 대통령 선거를 약 100일 앞 둔 시점에서 머리에 들어 온다. 너나할 것 없이 도둑과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들이 힘을 합쳐 타인에 대한 배려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려는 아니 하는 세상! 나는 그 언젠가부터 투표에 의한 선출직들은 혼자서만 할 수 없는 직이기에 우리 나라 국민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몸에 익을 때까지는 아니 적어도 50% 이상이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시점까지는 잘하고 못하고에 무관하게 무조건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런 입장 에서 선을 그을 수 있는 자가 후보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대한민국 위정자,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

노태우 전 대통령 안장 난항..산림청 "매각 불가한 보전산지"(2021.11.22. cbs노컷뉴스 고무성기자) 왜 노태우 전 대통령 유가족은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 인근 매각이 불가한 보전산지를 장지로 결정 국가에 매각을 요구하고 있을까? 대외적으로 공개된 내용은 대통령 재임시 남북통일에 관심을 갖고 나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을 삼안 상징적으로 통인동산 인근을 선정 요구하고 있다는데 파주 검단사에 4주째 임시 안치되며 지속적으로 주장할 만한 것인가? 위정자 특히 전임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진함이 타당할까? 과연 본인이 재임기간이 아니고 지금 의사결정한다면 어떻게 할까? 일단 본인이 지금 결정한다면 법에 맞게 최선을 택하리라 생각되고 유족의 후자 추진은 ..

막가는 민주당 - 세금납부유예

이재명 민주당 21대 대통령 후보의 "방역지원금"을 위해 민주당에서는 연말 세금납부유예 후 22년도 1월에 22년도 국세 수입으로 하여 지급하겠다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세청이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세 납부를 유예하면 국세징수법 13조 위반으로 정부를 고발하겠다 하고 홍남기 재겅부장관도 유예 요건에 맞지 않다고 하고 있다. 그럼 국세징수법 제13조를 보자. 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

2030은 왜 윤석열이 아니라 홍준표일까?

코로나19로 사회관계망의 재설정이 요구받고 아파트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정치, 정의의 공정을 너머 경제의 공정성이 강하게 요구받는 20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19대 대통령 임기 후반기들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과반을 넘는 상황에서 제1야당의 대통령후보가 누구로 되는냐는 아주 중요한 이슈이였다. 선거를 1년여를 앞둔 21년 1/4분기, 2/분기의 여론은 윤석열이 눈에 띄게 높았다. 그러나 윤석열이 검차총장에서 사퇴하고 7월 하순에 국민의힘에 입당, 경선이 시작되면서 여론이 약간씩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원과 국민여론을 5:5로 반영한 11월 5일 경선결과는 당원에선 윤석열, 비당원 국민은 홍준표를 선택하였다. 특히 2030은 약 9:1로 홍준표를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우리 나라와 미국 농업기술의 격차

T.D. Thoreau의 1845년作 Walden(김영석譯 범우사, 1995)를 읽으면 저자는 직접 집을 짓고 생활을 위해 농사를 짓는다. 생활을 위한 경작을 설명하는 대목을 읽으면 씨 뿌리고 수확하는데 농기계를 이용한 장면이 나온다. 1845년! 트랙터란 농기계를 우리가 이용한지는 정확히는 자료를 찾아봐겠지만 1970~80년대가 아닐까? 농기계의 기술적용 및 효용 등에 차이는 있게지만 약 130년의 농업기술의 격차가 있어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농업인의 필요에 의한 활용기능에 차이는 있겠지만 적용가능한 기술의 차이는 전혀 없다. 결국 약 100여년에 따라 잡은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와 미국의 다른 부분의 격차는 얼마나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미국을 앞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과학기술뿐만 아니라 ..

선출직 재산등록 고지거부 불가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비공개 결정 부당성

21년 9월 28일 00:30 경 "선출직 재산등록 고지거부 풀가"란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게시하한 후 가입한 SNS에 사전동의 요청한 후 알마 지나지 않아 확인하니 제목에 오타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2명의 사전동의가 있어 누구나 알 수 있는 오타라 여겨 그냥 두었습니다. 당일 오후 확인하니 22명의 사전동의가 있어 이대로 두면 100명의 사전동의에 며칠이 소요되겠다는 생각에 지인들에게 까톡으로 요청하기 시작하여 21시 경까지 하다 29일 06시 이후 다시 요청하여 아침 06시 37분에 마침내 100명의 사전동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관리자검토중"으로 전환되었었으나 지인들의 사전동의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녁 7시 13분에 확인하니 "비공개"로 결정되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니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운의 불평등과 사라진 정의

다산포럼 제1079호 주윤정(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현대 사회는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기반한 능력에 입각해,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능력주의를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사회학 연구에서는 운과 불운, 불평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개인의 능력, 선택과 노력만으로 성공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운이 성공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이들은 부모의 행운이, 자식의 행운으로, 부모의 불운이 자식의 불운으로 이어지는 운과 불운의 연쇄를 보여준다. 무엇보다 어떤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부모에게서 태어나느냐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철저히 운의 문제이다. 결국 운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는 능력주의와 기회의 평등, 공정 ..

국민청원: 선출직 재산등록 고지거부 불가

무소속 곽상도의원 아들이 대리로 6년여 근무 후 퇴직하였는데 퇴직금 등으로 50억원을 받아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어디 곽상도의원의 아들만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가 보기엔 최초 재산등록할 때부터 결혼 등 별도세대는 선택 또는 자동으로 고지거부하는데 우선 선출직에 대해라도 등록대상의 고지거부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의지만 있으면 2/3의 국회의원이 소속된 여당이 있으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란 내용의 청원입니다란 내용의 청원입니다. 뜻이 있는 분은 아래 url을 복사하여 다음이나 네이버의 검색창에 붙여넣기하여 들어 가셔서 카톡, 네이버, 페북 등으로 로그인하시고 동의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