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 처리의 건
대집행을 실행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실행에는 또 다시 갈등한다. 분명한 것은 대집행을 하여 이루고자 하는 행정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이를 판단할 때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금지 원칙,보충성의 원칙, 큰 틀에서의 사회통념상 위배되어서는 안되는 등 일반 행정법원칙을 지켜야 한다. 대집행 실행이 위법할 때 소송에서 대집행이 위법하다 판단하면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그 것도 졸업 160일을 앞 두고 별로 내키지 않는 일을 급료를 받는 자로써 해야 한다니 참으로 기구하구나. 11일 21시 대집행준비로 야근하고 몽롱한 정신에 퇴근을 위해 사내 주차장에서 차를 빼던 중 뒤에 차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후진하다 차를 받았다. 1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