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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일무역적쟁

G20회담을 마치고 일본의 선전포고로 7.4부터 시작된 한일무역전쟁에 대한 우리 나라의 아직까진 차분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본다. 일본은 대외적으로 전략물자 불법 수출로 세계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본 기저물자에 대한 對대한국 수출은 사전 허가를 받고 하도록 한 것이다. 내면적으로는 작년 하반기 일제징용자에 대한 체납금을 지불하라는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에서 패소함에 따라 소제기자가 피고 업체의 국내 재산에 압류 등 재판 결과 승소금을 받기 위해 가시적 조치에 돌입함에 따라 지금 정권이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금의 결과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우리 정부는 여기고 있다. 어째든 우리 나라의 대응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사실관계 설명하는 외교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제고 소진으로 실제 피해가 일어나는..

대집행 처리의 건

대집행을 실행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실행에는 또 다시 갈등한다. 분명한 것은 대집행을 하여 이루고자 하는 행정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이를 판단할 때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금지 원칙,보충성의 원칙, 큰 틀에서의 사회통념상 위배되어서는 안되는 등 일반 행정법원칙을 지켜야 한다. ​대집행 실행이 위법할 때 소송에서 대집행이 위법하다 판단하면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그 것도 졸업 160일을 앞 두고 별로 내키지 않는 일을 급료를 받는 자로써 해야 한다니 참으로 기구하구나. 11일 21시 대집행준비로 야근하고 몽롱한 정신에 퇴근을 위해 사내 주차장에서 차를 빼던 중 뒤에 차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후진하다 차를 받았다. 15만원 ..

사랑 201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