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민초 451

제1차 한일무역적쟁

G20회담을 마치고 일본의 선전포고로 7.4부터 시작된 한일무역전쟁에 대한 우리 나라의 아직까진 차분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본다. 일본은 대외적으로 전략물자 불법 수출로 세계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본 기저물자에 대한 對대한국 수출은 사전 허가를 받고 하도록 한 것이다. 내면적으로는 작년 하반기 일제징용자에 대한 체납금을 지불하라는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에서 패소함에 따라 소제기자가 피고 업체의 국내 재산에 압류 등 재판 결과 승소금을 받기 위해 가시적 조치에 돌입함에 따라 지금 정권이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금의 결과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우리 정부는 여기고 있다. 어째든 우리 나라의 대응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사실관계 설명하는 외교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제고 소진으로 실제 피해가 일어나는..

지금의 교통(대중교통) 문제는 국가의 책임이다

우버, 카풀, 타다, 시내버스 등 지금의 대중교통 문제는 혁신을 준비할 토양을 사전에 배양하도록 국가가 리드하지 않았고, 심지어 미래에 다가 올 문제 해결 마인드를 갖지 않고 경영하여도 국가가 책임져 주리란 인식을 심어 준 국가의 책임이다. 즉 대중교통의 적자보전이란 명분으로 국가에서 적자보전 해 주면서 투입된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 검토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시내버스의 준공영제도도 국가의 역할에 대한 考察이 필수이다. 그런면에서 교통 담당 공직자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나는새유인식 2019.05.31 10:06 수정/삭제 답글 다음은 한구켱제 안현실 논설.전문위원(경영과학박사)의 칼럼이다. 정책이나 행정 서비스 제공에 정보기술(IT)을 활용하는 전자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치열하게 논 해보라

다음은 19.5.24자 파이낸셜뉴스의 31면 사설이다. 종구 금융위원장이 이재웅 쏘카 대표를 이틀 연속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23일 "혁신의 빛 반대편에 생긴 그늘을 함께 살피는 것이 혁신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루 전 최 위원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이기적이고 무례하다"고 대놓고 비판했다. 이 대표도 가만있지 않았다. 그는 23일 페이스북에 "혁신에 승자와 패자는 없다"며 "혁신은 우리 사회 전체가 승자가 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하루 전에도 이 대표는 "갑자기 이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라며 최 위원장을 비꼬았다. 최·이 논쟁엔 양면성이 있다. 주고받는 말이 정치판을 닮은 것은 아쉽다. 최 위원장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공직자가 벤처신화의 주인공인 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