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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장관 동생의 체포영장 기각에 대한 소회

조국 법무장관의 5촌 조카는 구속되어 있고, 동생은 그제 영장청구하여 어제 심사예정이였는데 며칠 전 허리를 다쳐 허리디스크 수술이 필요하단 이유로 심사기일연기 신청했는데 법원에서는 검찰의 심사를 위한 구인이 있으면 예정일에 심사하고 구인하지 못하면 연기하겠다는 언론 발표가 있었다. 검찰은 의료인 검찰동행하여 부산에 있는 장관 동생의 상태를 당해 의료원장의 의견까지 들어 구인하였는데 정작 본인은 실질심사를 포기하여 서류심사로 결정되었다. 02, 03시에도 결과가 나오지 안아 불한당이란 영화를 보다 04시가 조금지나 ytn을 보니 자막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기각"이다. 사실 법원에서 검찰의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사법농단을 수사한 당사자를 과연 사법부는 어떻게 볼까가 구속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했는데 결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