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촛불 판결’,
합헌인가 위헌인가…
서울중앙지법 ‘소리없는 논쟁’
중앙 선데이
법은 살아 있다.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
악법도 법이다.
'기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새는 조롱에서 날려 보내도 또 다시 잡을 수 있다 (0) | 2008.11.11 |
---|---|
名品과 明品의 혼동 (0) | 2008.11.10 |
개발제한구역이란 (0) | 2008.11.01 |
모든 내기 게임은 도박죄 (0) | 2008.10.29 |
아이엠에프10년 (0) | 2008.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