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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에프10년

지성유인식 2008. 10. 29. 05:25

한국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한 신흥국과 도매금으로 취급받고 있다. 10년 전 외환위기의 추억과 잠재된 부실이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도 이를 부추긴다. 일부에서는 선진 자본과 결탁된 일부 애널리스트의 '장난'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달러 부족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디스카운트'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10월 경상수지 흑자 전환 여부다.

◇한국 왜 평가절하 받나=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충격스러운 것은 한국 러시아 브라질 같은 신흥시장으로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자원 부국 위상에서 극도의 경제 혼란에 빠진 국가와 한국을 같이 취급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연일 해명 자료를 내고 있지만 외신들은 신흥국 위기설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겪은 한국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선입견을 꼽았다. 한국 정부가 2397억달러의 세계 6위 외환보유국이라고 강조해도 외국인은 IMF가 밝힌 한국의 무역거래대비 외환보유액 비중이 32.9%로 말레이시아(37.9%), 태국(34.5%)과 비슷하다는 데 방점을 찍는 것이다. 국가 부도 위험의 한 지표인 신용디폴트스와프(CDS) 급등도 또 다른 원인이다.

여기에 은행, 건설 더 나아가 가계의 숨겨진 부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외국인의 한국 시장 이탈을 촉진하고 있다. 1997년 211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3%를 차지했던 가계 부채는 2분기 현재 660조원에 GDP 대비 비중은 70%로 급증했다.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이 내년 세계 경기침체와 맞물려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한국을 '그저 그런' 신흥국 중 하나로 비하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 전환 급선무=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가 부도 위기는 낭설이라는고 입을 모은다. 정부도 연일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시각을 바꾸기 위한 뾰족한 대책은 현재로선 없다. 우선 상대가 전 세계 투자자로 범위가 너무 광대하다.

외화 유동성 위기로 국한할 때는 경상수지 흑자 전환이 중요하다. 10월 경상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면 외환보유액이 늘면서 대외신인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사이에선 한국의 10월 경상수지를 보고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10월 경상수지는 11월말이 돼야 나온다. 그때까지 정부의 한발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삼성증권 김학주 리서치센터장은 "외국인의 첫번째 우려는 우리 가계가 3년 분할 상환하는 대출이 많은데 그동안 이자만 갚다가 내년부터는 원금을 갚게 돼 부채 상환 비율이 높다는 것"이라며 "현 금융위기를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정부의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재준 박사도 "정부가 단 열흘 사이에 말 바꾸기를 하면서 정책 리스크를 양산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성규 전웅빈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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