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민초 451

대한민국을 이끄는 위정자들?

https://v.daum.net/v/20230810091329832 [단독]"잼버리 차질없다"던 여가부 장관, 내부보고엔 "인력부족 차질"새만금잼버리 조직위원회가 행사 직전까지 필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전전긍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차질없이 준비될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내부에서는 “차질이 빚v.daum.net 고래로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했다. 그 단적인 예가 조선시대 사색당파, 임진왜란 전 사전 정보파악을 위해 파견한 동서인으로 구성된 통신사의 반대되는 정보 보고와 당시 주도권을 잡은 동인파의 보고를 채택 준비없이 맞이한 6년간의 왜란 등등 결국 죽어간 것은 국민이요, 국가이다. 그래서 국민이 깨여있어야 하고 그..

23년 6호 태풍 카눈으로 본 이상기후

우리 나라를 기준으로 태풍의 진로는 일반적으로 6~7월 이전 발생은 서해 이서로 9~10월까지가 우리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그 이후 발생 태풍은 동해 이동의 진로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일반적 진로가 무색하게 이상진로를 보이는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물론 스콜성 비내림도 많아지고 아니 이젠 비가 왔다하면 단시간에 쏟아붇고 있다. 230811, 03:00현재230809, 15:00 서울 10일 22시경 직격예상 남북한 피해 최소화를 바랍니다. 230807, 15:00현재(조금씩 서쪽으로 이동 중) 230806 09:00발표 예상진로 23년 6호태풍 카눈의 진로와 예상진로로 이후 북진예상이라함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정치

mbc 김종배시선집중에서 순살아파트(골조무철근 또는 적게 배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를 여야가 교차로 주장하는 것과 관련 민주당 김영배의원의 전화대담에서 순살아파트는 행정이나 검찰이 먼저 조사하고 부실하면 하고 서울양평고속도로는 행정, 정부에서 거짓말을 하니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 주장한다. 말인 즉 맞다. 그런데 여당이 정부가 스텐스가 정해진 상태라면 즉 이미 스텐스를 정하고 국정강사를 요구하는 상황이면 과연 행정(검찰 포함)에서 밝히겠다는 의지가 있을까? 아니면 야당은 행정이 밝히도록 할 방법이라도 있는가? 차리리 전화위복으로 국정감사를 받아 불안해 하는 국민의 여론을 업고 행정이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세우고 아니 입법에서 제도화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데 서로가 자기 당의 유불리만 생각..

검찰의 기소독점 등

https://v.daum.net/v/20230802073013902 '50억 특검론'에 망치로 휴대폰 부순 박영수…내일 구속기로(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정치권에서 '50억 클럽 특검' 논의가 본격화하자 증거인멸 및 말 맞추기에 나선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증거 인멸 과정에서 망치를 사v.daum.net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대장동 50억원 명단과 관련 "만약"을 상정해 곽상도 전국회의원 건이 재판결과 유죄로 나왔다면 생각해 본다. 박영수 전 특검은 대장동 50억원 명단이 공개되고 그 중 1명인 곽상도의원이 수사받는 중에도 자신은 수사받지 않으리란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https://naver.me/FGeZTmoz [사설]22개월째 헛도는 ‘50..

"김성태 봐주기" 민주당 발끈

https://v.daum.net/v/20230730225815804 민주, "김성태 봐주기" 檢 명단 공개...與 "악질적 좌표 찍기"[앵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을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사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악질적인 좌v.daum.net참 한심하다. 우리 나라는 폴리바게닝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이다. 그러나 고래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약간의 딜을 하면서 수사를 했다. 문제는 범죄가 없는 자를 잡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경우는 분명 단죄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해 좀더 악성 범죄자를 잡는다면 좋다. 그런면에서 민주당의 "김성태 봐주기"를 규탄하며 들고 일어나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군다나 김..

장수군 지진

[기상청] 07월29일19:07 전북 장수군 북쪽 18km 지역 규모4.1 지진발생/낙하물로부터 몸 보호, 진동 멈춘 후 야외 대피하며 여진주의 익산인데 이 문자 받기 직전에 건물움직임을 느꼈다. 7분에 지진 발생, 8분에 문자 수신, 수신 몇초전에 진동을 느꼈으니 정말 신속한 재난문자이다. 진앙지 피해가 없기를 기원하자 🙏 진앙은 북위 35.81도, 동경 127.53도(조선일보)이면 장수 천천면 연평리 산56-2 인근이다.(깊이 5km) (구글지도에서 지점을 누르면 위경도가 표기됨)

또 다른 사법농단

우리 나라는 검찰, 법원에서 법과 원칙과 다르게 판결된 민형사 사건이 많아 유錢무죄, 유權무죄란 단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다. 예를 들면 수사과정에서의 눈감아주기, 조작하기 등, 기소독점주의 남용으로 범법자 불기소, 재판과정에서 전관예우 활용 및 재량권 남용 등이다. 지금까진 사법시스템 주체에 의한 왜곡을 사법농단이라 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다르다는 느낌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보며 받는다. 이재명 대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겅정고시로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 법학과 졸업, 23살(만21세)에 사법고시 합격한 변호사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후 대한민국 최대 정당의 20대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19대 대통령 민주당 소속 문제인의 실정과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중의 대장동 개발특혜 건으..

궁평2 지하차도 참사 막을 수 있었다.

https://v.daum.net/v/20230727105748359 ‘오송 참사’ 전날 “제방 무너질 것 같다” 신고…119 “인력 없다”지난 15일,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참사 전날 오후, 충북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에 "제방이 무너질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v.daum.net 우리 모두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 언제 어디선가 "우리 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 것은 걸린죄이다"란 말을 들었다. 궁평2지하차도 참사 전날 미호천 임시제방이 방수포 등 보호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임시제방 밑선까지 물이 차 붕괴위험이 있다는 신고전화를 받은 119 직원은 몰매를 맞고 심한 경우 처벌까지 갈지 모르겠다. (전략) 신고자..

법고창신과 대대

현재 최대 이슈의 하나인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을 이 사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다산연구소 풀어쓰는 실학이야기 제54호 박수밀 한양대 연구교수 법고창신(法古創新)은 전통의 창조적 계승을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고전 용어이다. 오늘날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학계와 일반에서 공인된 용어로 쓰고 있다.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創造)한다는 뜻으로, 옛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것을 만들어가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설명되어 있다. 온고지신(溫故知新)과 비슷한 의미로 쓰고 있지만, 온고지신이 새것을 아는 데[知新] 머물고 있다면 법고창신은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創新]는 데서 차이점을 찾는다. 법고창신이 유래한 「초정집서(楚亭集序)」 첫머리에서 연암은 당시 치열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