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수도없이 화두로 갖았던 "국가란 무엇인가? 왜 필요한 것인가?"를 진행중인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며 생각해 본다.

 

오늘 현재 2,500만 수 이상의 가금류를 매장시키는 상황임에도 작년(?)까지 AI가 진행되면 시군구 경계에서 실시하던 광역방역활동이 없다. 2,000만 수 가까이 매장시키는 시점에서 "경계"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하루 이틀 후 방역활동을 준비하는 것 같았는데 어제 퇴근할 때까지 도로변에 준비가 진행중이다.

 

왜 초기 단계에서 하지 않고 현재까지 광역방역이 안되고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계란 한판(생생란 30개)에 메이저급 대형마트에서 11,000원, 평상시의 약 60% 올랐고, 어젠가 그제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제빵회사가 계란이 많이 소요되는 카스테라, 롤케익 등 10여개 이상의 제품생산을 계란생산이 정상화 될 때까지 중단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지금 이 시간 ytn 1시 뉴스로 50일 이상된 AI 대응으로 어느 지방공무원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나온다.

 

"가습기" 사망자 및 그 외 피해자, 세월호 사망자 및 그외 피해자, 메르스... 국가는 없는 것 같다.

 

이 AI 대응도 그들만의 리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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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새유인식
• 2016.12.2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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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세월호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자 '8시간49분'짜리 "SEWOLX" 동영상을 제작 유투브에 올린 "자로"란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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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새유인식
• 2016.12.3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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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에게 물어보니 매뉴얼이 바뀌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하는 도로차단방역은 하지않고 거점방역소를 마련 축산농가에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방역을 실시하고 일종의 확인증을 주는데 축산시설에 갈려면 이 확인증이 있어야 된단다.

그럼 의문이 생기는데 이전에 발생점을 기점으로 3키로미터 반경 살처분했는데 지금은 아닌가?

즉 그 때는 영향권을 반경 3키로미터로 봤는데 지금을 500미터(?, 큰 축산시설은 한 1키로미터, 그럼 양 끝으로터 500미터이니 2키로미터) 아니 범위에서 점으로 바꾼 것이다.

그런데 내 상식으로는 바끤 매뉴얼이 잘 못 되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결과적으로 역대 최대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발생 원인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지만 말이다. 둘째 그야말로 영향권이 제로가 아닌 상황에서 도로통제방역(도로에 횡으로 파이프를 놓고 통행하는 모든 차량에 방역제를 분무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예를 들면 축신시설 바로옆의 주택에 사는 사람의 차량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통행 차량은 파이프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과 같은 구조물이 있어 통행의 불편함과 방역제의 분무로 차가 지저분해져 세차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고,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정부의 방역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도로에 파이프를 삽입 분뮤할 수 있도록 홈을 파 설치하는 방법으로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차량에 분무가 되어도 자국이 남지 않는 약제를 개발하고. 약제 가격을 낮추는 등 비용 절감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여야하지 대책없이 그들만의 리그로 매뉴얼을 바꾸늣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