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슬픔

너무한다.

전임자의 정책이 잘 못될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를 바르게 보완 수정 폐기하지 못한 것은

당시 당시의 담당자 분이시지 않을까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면서 까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은 느낌에...

 

［사행성 게임 DJ정부 원죄론］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배경에는 DJ 정부 시절의규제완화 정책이 있었고, 그것이 참여정부로 이어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는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이 같은 논란에는 'DJ맨'들로 한때 동고동락했던 정치적 `동지'들이 연결고리처럼 이어져 있어 정책적 책임문제로 자칫 서로 낯을 붉히는 상황까지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바다이야기'가 만연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2004년 12월 31일 딱지상품권 양성화를 위한 경품용 상품권 인증제 도입과 지난해 7월 6일 인증제의 지정제로의 전환 과정에 있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러나 'DJ정부 원죄론'에 따르면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재직중이던 2000년 5월로 그 연원이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문화부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필요로 했던 성인 오락실 개업을 기초자치단체 등록만으로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음반 비디오및 게임물 등에 관한법률'(음비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 첫 단초가 됐다는 것.

이 개정안은 박 전 장관의 후임자인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의 장관 재임시절 국회를 통과해 2001년 5월 공포됐다.

또 성인오락실에서 문화.도서.관광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경품용 상품권 제도도 김한길 원내대표의 장관 재임 시절인 2001년 6월 관련 고시안에대한 공청회를 거쳐 입안됐다.

이후 남궁진(南宮鎭) 전 장관의 재임 기간인 2002년 2월 `경품취급 고시안'이확정돼 일정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고, 그 뒤를 이은 김성재(金聖在) 전 장관때 스크린 경마 등 사행성 게임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통과했다.

이와 관련, 전직 문광부 장관들 사이에 서로 정책적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경품취급 고시안에 서명한 남궁 전 장관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품용상품권 도입 제도의 법적인 토대가 내가 (장관으로) 오기 전에 이미 다 마련돼있었다"며 "나는 좋은 안이라고 해서 결재만 했을 뿐"이라고 밝혀 전임자인 김한길 원내대표 쪽에 공을 넘겼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1년 5월 공포된 음비법 개정안은그동안 게임장 경품취급기준이 문광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것을 법적근거가 분명한`고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는 기존의 경품이 금반지나 딱지상품권 등으로 변질돼 사행성을 조장하는 폐해가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경품취금기준 고시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001년 6월29일개최되는 등 검토단계를 거쳐, 같은 해 9월22일 남궁진 당시 장관에게 도서상품권등을 경품으로 하는 실무진의 최종안이 보고됐고, 이 최종안을 바탕으로 같은 해 10월 당정협의를 거쳐 이듬해 2월9일 확정된 것"이라며 최종안 확정이 남궁 전 장관재임 시절에 이뤄졌음을 밝혔다.

정동채(鄭東采) 전 문광부 장관 역시 '바다이야기' 파문이 불거진 후 기자회견을 통해 경품용 상품권 도입 경위에 대해 "이 문제는 2001년 1월부터 진행된 얘기여서 역사가 길다"고 말해 DJ정부 시절부터 문제가 시작됐다는 주장을 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