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인수와 관련하여

 

가능하면 시국에 대해 논하지 말자는 주의이지만 이 문젠 대한민국의 존폐에 아니 좀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존폐 또는 정체성(통상 말해오던 정체성의 개념을 초월 함)의 문제라 여겨 그냥 개인의 의견을 적어 놓고자 합니다.

물론 저의 의견과 다른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댓글 등 의견 개진을 참아주시길 부탁합니다.

얼마 전부터인가 “바다이야기”란 속칭 일본 파칭꼬의 한국판이(글쌔 파칭꼬의 역사가 깊으니 변화의 발전이 적용돼야 당연한 것이죠!) 날 뛰기 훨씬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2012년에 전시작전권을 유엔참전국을 대표한 미국이 주관하는 한미연합사령부로터 인수하자고 말씀하시므로 인하여 당면 최대의 이슈로 부상하였습니다.

윤광웅 국방장관께서는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이양 받아도 주둔 미군은 그대로 있을 것이니 국방안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국회에서 답변하시고, 대통령님께서는 전전임이시던 김영삼대통령 시절부터 검토되어 온 사안으로 이 시점에서 인수 받아도 국방안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미국 또한 이제는 대한민국은 전시작전권을 수행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으니 2008년 이전에 이양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방안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투입니다.

그런데, 일단 미국의 주장은 논외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아니 설령 우리 나라가 단독으로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다 할 지라도 손익계산을 한 후 이익이 된다면 인수해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여기서 윤광웅 국방장관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절대 불변이 아니고 미군이 계속 주둔한다 할지라도 아래 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처리하리라 확신하므로 사족은 생략합니다.)

그런데 과연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인수가 이익이 될까요?

전 정확히 계산할 능력은 없지만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첫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절대적 손해가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도 미군 주둔비의 40~50%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정부의 논리대로 토지 임대료를 포함한다면 7~80%-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구실로 조금이라도 더 부담시킬 수 있을까? 아니 동북아시아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특히나 재정적자가 매년 수천억불에 이르는 상황에서는 더 더욱 절실한 문제로 부각되어 시쳇말로 골머리를 싸메고 연구하리라 믿습니다(당연히 대한민국의 안위는 부차적 또는 전혀 안중에 없을지도)   

둘째, 국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익이 되겠지요.

하지만 국위적 측면은 무형이요, 경제적 측면은 유형이고, 국위적 측면은 좀 참아도 기분만 나쁠 뿐이지만 경제적인 측면은 당장 코 앞에 닥치는 문제입니다.

옛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랬는데...

 

물론 국민투표 주장도 어불성설이죠?

앞에서 말했듯이 손익계산이 정확히 안되는 상황에서는 감성에 의한 투표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는 결국 어느 한 쪽에 권한만 실어 주는 결과를 갖어 올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