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
미국, 일본, 영국은 북한의 미사일 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자금과 물품, 재료, 상품 및 기술의 이전을 금지토록 각국에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현지시각) 전했다.
이날 마련된 이 결의안은 또 북한에 대해 "탄도탄 미사일의 개발, 시험, 배치 및 확산을 즉각 중단할 것"과
1999년 선언한 미사일 발사유예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북한이 북핵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ydy@yna.co.kr
안보리는 5일(현지시간)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긴급 비공개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일본, 미국, 영국 등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반대,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일본, 미국, 영국 등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반대,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한일간 또 하나의 갈등요소로 주목받았던 독도 주변 해류조사가 큰 마찰없이 일단락됐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5일 아침 6시50분께 한일 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독도주변 수역에 진입한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 2000호'는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오후 6시40분께 일본이 주장하는 자국 EEZ를 벗어났다.
이번 조사기간이 3일부터 17일까지지만 일본이 문제삼는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한 조사는 이날로 마무리됐다.
이날 해류조사를 둘러싼 한일간 갈등양상은 우려했던 만큼 심하지 않았다는게 대체적인 평이다.
미사일 파문의 충격이 워낙 컸던 탓인지 이번 해류조사와 관련해서는 양국 정부간 의례적인 공방이 있었을 뿐, 올 4월 일본이 수로측량을 계획했을 때처럼 여론이 격앙되고 그로 인해 양국간 갈등양상이 증폭되는 상황은 없었다.
예고한 대로 이날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을 띄운 일본은 무선 등을 통해 한국측 해양조사선에 조사중단을 요구했다.
또 일본 외무성은 보도관 명의의 담화를 발표, 한국측에 즉각 조사중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일본측도 지난 4월 중단했던 독도 주변 해역에서의 해양조사에 다시 착수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조사중단 요구를 일축하면서 "우리 측 EEZ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일본측에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밝혀 `대항성' 해양조사를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그것으로 이날 상황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일본이 4월 중단했던 독도주변 해양조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만큼 언제 또 사태가 돌변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분석이다.
정부는 올 4월 일본 수로측량 선박이 우리 측 EEZ 안으로 진입할 경우 나포도 불사할 듯한 강경태세로 나섰고 결국 일본이 야치 쇼타로 외무성 차관을 한국으로 급파, 타협에 나서면서 사태가 미봉됐다. 우리 정부가 당시 기조대로 대응한다면 한일간 심각한 갈등을 피하기 어려워 진다.
일본의 해양조사로 인해 한일간 갈등이 벌어지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예상대로 8.15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면 한일 관계는 일본 새 총리 취임 이후에도 한동안 전기를 찾기 어려울 만큼 나빠질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고민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일본의 대항성 해양조사에 대해 우리 정부가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이번에 국가 선박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일본과 대조를 이루게 돼 국제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은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 국면에서 한.미.일 공조를 필요로 하는 만큼 대항성 해양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한국을 자극하는 일은 피하려 할 수 있다는 낙관론도 존재한다.
또 일부 낙관론자는 일본이 올 9월 차기 총리 선출을 앞두고 고이즈미 체제에서 악화된 한일 외교관계를 재정립해야할 필요성을 적극 고려한다면 대항성 해양조사는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 입장에서 새 총리 선출을 앞두고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고려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9월 한일 EEZ 경계획정 협상할 때까지 일본이 독도주변 해양조사에 나서지 않도록 양국이 외교적으로 타협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jhcho@yna.co.kr
5일 아침 6시50분께 한일 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독도주변 수역에 진입한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 2000호'는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오후 6시40분께 일본이 주장하는 자국 EEZ를 벗어났다.
이번 조사기간이 3일부터 17일까지지만 일본이 문제삼는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한 조사는 이날로 마무리됐다.
이날 해류조사를 둘러싼 한일간 갈등양상은 우려했던 만큼 심하지 않았다는게 대체적인 평이다.
미사일 파문의 충격이 워낙 컸던 탓인지 이번 해류조사와 관련해서는 양국 정부간 의례적인 공방이 있었을 뿐, 올 4월 일본이 수로측량을 계획했을 때처럼 여론이 격앙되고 그로 인해 양국간 갈등양상이 증폭되는 상황은 없었다.
예고한 대로 이날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을 띄운 일본은 무선 등을 통해 한국측 해양조사선에 조사중단을 요구했다.
또 일본 외무성은 보도관 명의의 담화를 발표, 한국측에 즉각 조사중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일본측도 지난 4월 중단했던 독도 주변 해역에서의 해양조사에 다시 착수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조사중단 요구를 일축하면서 "우리 측 EEZ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일본측에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밝혀 `대항성' 해양조사를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그것으로 이날 상황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일본이 4월 중단했던 독도주변 해양조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만큼 언제 또 사태가 돌변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분석이다.
정부는 올 4월 일본 수로측량 선박이 우리 측 EEZ 안으로 진입할 경우 나포도 불사할 듯한 강경태세로 나섰고 결국 일본이 야치 쇼타로 외무성 차관을 한국으로 급파, 타협에 나서면서 사태가 미봉됐다. 우리 정부가 당시 기조대로 대응한다면 한일간 심각한 갈등을 피하기 어려워 진다.
일본의 해양조사로 인해 한일간 갈등이 벌어지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예상대로 8.15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면 한일 관계는 일본 새 총리 취임 이후에도 한동안 전기를 찾기 어려울 만큼 나빠질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고민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일본의 대항성 해양조사에 대해 우리 정부가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이번에 국가 선박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일본과 대조를 이루게 돼 국제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은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 국면에서 한.미.일 공조를 필요로 하는 만큼 대항성 해양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한국을 자극하는 일은 피하려 할 수 있다는 낙관론도 존재한다.
또 일부 낙관론자는 일본이 올 9월 차기 총리 선출을 앞두고 고이즈미 체제에서 악화된 한일 외교관계를 재정립해야할 필요성을 적극 고려한다면 대항성 해양조사는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 입장에서 새 총리 선출을 앞두고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고려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9월 한일 EEZ 경계획정 협상할 때까지 일본이 독도주변 해양조사에 나서지 않도록 양국이 외교적으로 타협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jhcho@yna.co.kr
대북정책 앞뒤가 안 맞는다(동아일보 2006.7.8)
북한의 미사일 무더기 발사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앞뒤가 맞지 않는 무원칙한 대북 대화를 추진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남북장관급회담은 예정대로 열고 장성급 군사회담 실무접촉은 연기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이틀 전인 2006년 7월 3일 장성급 군사회담 연락장교 간 접촉을 제의해 왔다”며 “미사일 발사 직후부터 청와대 통일부와 논의를 거쳐 6일 오후 북측에 접촉 연기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반면 통일부는 이날 “11∼14일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은 그대로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미 북한과 회담 대표단 명단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정부 여당 내에서조차 “미사일 발사 문제 등 국방 관련 사안을 논의해야 할 군사회담 실무접촉은 연기하고, 주로 대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장관급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미 대북 쌀 차관 제공 및 비료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굳이 장관급회담을 열어 이를 통보하고 미사일 발사 문제에 항의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4월 평양에서 열린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쌀 50만 t의 차관 제공을 요청했다.
게다가 미사일 발사 문제로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한강 하구 공동 개발이나 함경남도 단천 지역의 특구 개발 등 대북 투자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자칫 미국 일본 등 우방과의 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정부 관계자는 “미사일을 쏜 상황에서도 장관급회담에 참가한다고 했는데, 만약 북한이 5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시험운행을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던 것처럼 장관급회담 참가를 갑자기 취소하면 한국 정부는 전 세계의 놀림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장관급회담이 개최되면 이에 반발하는 남측 여론 때문에 남남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등 일부 부처는 이런 우려를 감안해 5,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와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장관급회담 개최 재검토 의견을 개진했으나 통일부의 반대에 부닥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7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해 장관급회담 개최를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정부 일각에선 “이 장관이 오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연락장교 간 접촉은 별다른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국방부 장관이 평상시 같으면
북한의 미사일 무더기 발사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앞뒤가 맞지 않는 무원칙한 대북 대화를 추진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남북장관급회담은 예정대로 열고 장성급 군사회담 실무접촉은 연기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이틀 전인 2006년 7월 3일 장성급 군사회담 연락장교 간 접촉을 제의해 왔다”며 “미사일 발사 직후부터 청와대 통일부와 논의를 거쳐 6일 오후 북측에 접촉 연기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반면 통일부는 이날 “11∼14일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은 그대로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미 북한과 회담 대표단 명단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정부 여당 내에서조차 “미사일 발사 문제 등 국방 관련 사안을 논의해야 할 군사회담 실무접촉은 연기하고, 주로 대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장관급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미 대북 쌀 차관 제공 및 비료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굳이 장관급회담을 열어 이를 통보하고 미사일 발사 문제에 항의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4월 평양에서 열린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쌀 50만 t의 차관 제공을 요청했다.
게다가 미사일 발사 문제로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한강 하구 공동 개발이나 함경남도 단천 지역의 특구 개발 등 대북 투자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자칫 미국 일본 등 우방과의 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정부 관계자는 “미사일을 쏜 상황에서도 장관급회담에 참가한다고 했는데, 만약 북한이 5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시험운행을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던 것처럼 장관급회담 참가를 갑자기 취소하면 한국 정부는 전 세계의 놀림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장관급회담이 개최되면 이에 반발하는 남측 여론 때문에 남남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등 일부 부처는 이런 우려를 감안해 5,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와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장관급회담 개최 재검토 의견을 개진했으나 통일부의 반대에 부닥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7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해 장관급회담 개최를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정부 일각에선 “이 장관이 오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연락장교 간 접촉은 별다른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국방부 장관이 평상시 같으면
'국호에 대한 우리의 의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리의 슬픔 (0) | 2006.09.05 |
|---|---|
| 전시작전통제권 인수와 관련하여 (0) | 2006.09.03 |
| 독일 월드컵 16강을 향한 우리에겐 불가능이란 없다 (0) | 2006.06.23 |
| 터키인의 생각 (0) | 2006.06.23 |
| [스크랩] 중국에 또 하나의 백제가 있었다. (0) | 2006.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