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대통령, 시도지사와 시군구의 장은
매번, 국회의원과 지자체 의원은 최대 2회를
기준으로 바꿔야한다는 생각으로 이행해 오고
있는데 이제야 우리 국민들이 이에 생각이 미치는
것 같다.
검찰(서울동부지검)에서 19년도에 고발된 탈원전
정책 인사비리 의혹 관련 산업부 압수수색,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 조국(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홍남기(기획재정부장관) 등 3년상 묵힌
사건에 대해 수사한다고 한다(중앙일보 박건,
나운채 기자, 22.03.27)
임종석·조국·홍남기…동부지검 캐비닛 속 '블랙리스트' 심상찮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과
소품 등에 소요된 특수활동비와 관련하여도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청와대가
반대하자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세계일보 김주영기자, 22.03.28)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김정숙 여사 옷 직접 셌다, 왜?
27일 한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김정숙 패션 총정리’란 제목의 글이 여럿 올라와 있다. 과거 언론 보도 등에서 김 여사의 사진을 찾아 의상과 소품 등을 일일이 세 정리한 이 글에 따르면 김 여사는 공개석상에서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수트 27벌, 블라우스·셔츠 14벌을 착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신구의 경우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팔찌 19개 등이었다. 가방도 종류가 25개나 됐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른 온라인 공간에도 이 글이 확산하는가 하면, 김 여사의 사진 수십 장을 하나로 합쳐 패션쇼 화보를 방불케 하는 사진도 나돈다.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는 왕정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시대인 것이다.
영국이나 일본의 왕권도 제도권에서 용인되는
내에서의 왕권인 것이다.
대통령 부인 옷값 논란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불투명성
허원순입력 2022. 04. 03. 17:57수정 2022. 04. 03. 17:58
'대통령 부인 옷값 의혹’에서 비롯된 특활비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 논란에서 일부 제기됐거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주요 논점 여덟 가지를 정리해봤다. 첫째 포인트는 옷값의 과다 지출 여부나 이미 지출된 특활비의 많고 적음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연평균 96억원의 특활비를 편성했는데, 이는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공금 유용’ ‘세금 횡령’ 스캔들이었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 부인의 도청 법인카드 오용에 대해 ‘직원들의 과잉 의전’이라는 것 만큼이나 핵심 논점에서 벗어난 이상한 해명이다. 그러면서 옷값으로는 쓰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론의 관심사는 많이 썼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 부인 옷 구입 내역이 왜 ‘국가 안보’ 사항이냐는 것이다. 아울러 법원의 공개 판결이 나왔는데 왜 따르지 않고 계속 감추느냐는 것이다. 사비를 썼다는 청와대 주장의 객관적 확인도 과제다.
두번째 포인트는 제도를 어떻게 보완·개선할 것이냐다. 특정인 망신 주기 식보다 제도 개혁이 돼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그런 논의가 아직도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국회도 제도 개선 관련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정보의 공개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한국납세자연맹도 ‘지출내역’이라는 예산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다. 적극적 정보공개야말로 최상의 반부패 대책이 된다.
넷째, 예산지출의 사후관리에 좀 더 엄격·엄정할 때가 됐다는 사실이다. 특활비는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영수증 제출을 ‘권고사항’으로 해놓으니 대부분 현금 지출을 한다. 자칫 신용카드를 썼다가 나중에 사용처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에선 어림도 없는 일이다. 정부 회계감사를 책임지는 감사원에도 올해 16억9000만원의 특활비가 배정돼 있다.
다섯째, 특활비는 본질적으로 전근대적 특권이라는 비판에 유념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분명하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이 지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지속 여부를 공론에 부칠 필요가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런 식의 비밀 예산이 아예 없다는 사실도 참고할 만하다.
여섯째, 차분한 공론화를 거친 뒤 계속 존치한다고 해도 편법 운용은 곤란하다. 가령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예산으로 잡혀 있지만 실제는 국정원 몫인 ‘위장 예산’도 이제 제 자리로 바로 가야 한다. 예산 전문가들은 “국가정보원법 16조(‘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편성과 집행 결산에 대하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명목으로 올해 97억원이 편성된 법무부 예산이 그런 항목으로 추정된다. 이런 ‘위장 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별도로 국정원의 자체 안보비 예산은 2020년 6895억원, 2021년 7460억원, 2022년 831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안보비 증가폭은 11.4%에 달한다. 국가기관의 이런 편법 운용은 예산지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의 분식회계라는 비판도 나온다.
일곱째, 재정개혁 논의에도 변화가 필요해졌다. 그간 재정개혁은 팽창 예산과 그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가 주된 관심사였다. 지난 대선에서도 급증하는 나랏빚이 주된 관심사였다. 하지만 앞으로 지출예산의 합리성·정당성을 따지고, 엄격한 사후 관리의 중요성에도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논의가 발전돼야 한다.
여덟째, ‘납세자 권리’에 대한 재인식이다. 한국의 법률 체계는 물론 학교 교육도 ‘납세자 권리’보다는 ‘납세자 의무’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납세자는 특활비의 편성과 지출, 사후관리에 대한 일련의 문제를 제기할 분명한 권리를 갖고 있다. 정부는 이 권리 행사에 마땅히 응해야 한다.
허원순입력 2022. 04. 03. 17:57수정 2022. 04. 03. 17:58
'대통령 부인 옷값 의혹’에서 비롯된 특활비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 논란에서 일부 제기됐거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주요 논점 여덟 가지를 정리해봤다. 첫째 포인트는 옷값의 과다 지출 여부나 이미 지출된 특활비의 많고 적음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연평균 96억원의 특활비를 편성했는데, 이는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공금 유용’ ‘세금 횡령’ 스캔들이었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 부인의 도청 법인카드 오용에 대해 ‘직원들의 과잉 의전’이라는 것 만큼이나 핵심 논점에서 벗어난 이상한 해명이다. 그러면서 옷값으로는 쓰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론의 관심사는 많이 썼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 부인 옷 구입 내역이 왜 ‘국가 안보’ 사항이냐는 것이다. 아울러 법원의 공개 판결이 나왔는데 왜 따르지 않고 계속 감추느냐는 것이다. 사비를 썼다는 청와대 주장의 객관적 확인도 과제다.
두번째 포인트는 제도를 어떻게 보완·개선할 것이냐다. 특정인 망신 주기 식보다 제도 개혁이 돼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그런 논의가 아직도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국회도 제도 개선 관련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정보의 공개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한국납세자연맹도 ‘지출내역’이라는 예산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다. 적극적 정보공개야말로 최상의 반부패 대책이 된다.
넷째, 예산지출의 사후관리에 좀 더 엄격·엄정할 때가 됐다는 사실이다. 특활비는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영수증 제출을 ‘권고사항’으로 해놓으니 대부분 현금 지출을 한다. 자칫 신용카드를 썼다가 나중에 사용처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에선 어림도 없는 일이다. 정부 회계감사를 책임지는 감사원에도 올해 16억9000만원의 특활비가 배정돼 있다.
다섯째, 특활비는 본질적으로 전근대적 특권이라는 비판에 유념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분명하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이 지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지속 여부를 공론에 부칠 필요가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런 식의 비밀 예산이 아예 없다는 사실도 참고할 만하다.
여섯째, 차분한 공론화를 거친 뒤 계속 존치한다고 해도 편법 운용은 곤란하다. 가령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예산으로 잡혀 있지만 실제는 국정원 몫인 ‘위장 예산’도 이제 제 자리로 바로 가야 한다. 예산 전문가들은 “국가정보원법 16조(‘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편성과 집행 결산에 대하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명목으로 올해 97억원이 편성된 법무부 예산이 그런 항목으로 추정된다. 이런 ‘위장 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별도로 국정원의 자체 안보비 예산은 2020년 6895억원, 2021년 7460억원, 2022년 831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안보비 증가폭은 11.4%에 달한다. 국가기관의 이런 편법 운용은 예산지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의 분식회계라는 비판도 나온다.
일곱째, 재정개혁 논의에도 변화가 필요해졌다. 그간 재정개혁은 팽창 예산과 그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가 주된 관심사였다. 지난 대선에서도 급증하는 나랏빚이 주된 관심사였다. 하지만 앞으로 지출예산의 합리성·정당성을 따지고, 엄격한 사후 관리의 중요성에도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논의가 발전돼야 한다.
여덟째, ‘납세자 권리’에 대한 재인식이다. 한국의 법률 체계는 물론 학교 교육도 ‘납세자 권리’보다는 ‘납세자 의무’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납세자는 특활비의 편성과 지출, 사후관리에 대한 일련의 문제를 제기할 분명한 권리를 갖고 있다. 정부는 이 권리 행사에 마땅히 응해야 한다.
권성동 "윤종원, 책임지고 자숙해야..한총리 고집 이해 안돼"
연합뉴스 이유미
입력 2022. 05. 26. 11:50
화나요1094 댓글 656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이제 망하지는 않는다는
믿음을 증명해 주어 고맙다.
연합뉴스 이유미
입력 2022. 05. 26. 11:50
화나요1094 댓글 656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이제 망하지는 않는다는
믿음을 증명해 주어 고맙다.
[서울=뉴시스 22.5.26. 15:03] 안채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딸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법률비서관실에서 일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마디로 기가 막히다"며 채용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지현 "후보들께 정중히 사과..586 용퇴론 오해 있었다"
이희정 기자 입력 2022. 05. 27. 19:58 댓글 30개
이희정 기자 입력 2022. 05. 27. 19:58 댓글 30개
윤호중·박지현 결국 분열..민주당, 지방선거 앞두고 '원팀 파행'(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입력 2022. 05. 27. 22:02
제가 제안한 공동 유세문에는
`더 젊은 민주당,
더 엄격한 민주당,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폭력적 팬덤과 결별한 민주당,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 `등
5대 쇄신과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제가 제안한 공동 유세문에는
`더 젊은 민주당,
더 엄격한 민주당,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폭력적 팬덤과 결별한 민주당,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 `등
5대 쇄신과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재명 탄 차량, 신호위반에 李측 "실무진의 명백한 실수"
news1 정재민 기자,이수민 기자입력 2022. 05. 27. 20:20
이 위원장 캠프 측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 위원장 차량이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신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news1 정재민 기자,이수민 기자입력 2022. 05. 27. 20:20
이 위원장 캠프 측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 위원장 차량이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신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그렇게 한다"..윤 대통령, '법무부 인사검증' 옹호했지만..
MBC 이정은
입력 2022. 05. 27. 20:01수정 2022. 05. 27. 20:27
[장유식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소장] "민정수석실은 그나마 형식적으로는 검찰하고 칸막이가 있었던 건데
지금 법무부가 검찰하고 칸막이가 있다고 얘기하면은 누가 믿겠어요. 대통령·법무부·검찰 이렇게 연결되는 삼위일체적인 직할 체제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미국식이란 것도 뜯어보면 우리와 딱 맞진 않습니다.
미국에선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공직자 검증을 관장하고
법무부 산하 독립조직인 FBI가 1차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걸 국세청·공직자윤리위원회·회계감사원과 교차 검증해 백악관으로 보냅니다.
MBC 이정은
입력 2022. 05. 27. 20:01수정 2022. 05. 27. 20:27
[장유식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소장] "민정수석실은 그나마 형식적으로는 검찰하고 칸막이가 있었던 건데
지금 법무부가 검찰하고 칸막이가 있다고 얘기하면은 누가 믿겠어요. 대통령·법무부·검찰 이렇게 연결되는 삼위일체적인 직할 체제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미국식이란 것도 뜯어보면 우리와 딱 맞진 않습니다.
미국에선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공직자 검증을 관장하고
법무부 산하 독립조직인 FBI가 1차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걸 국세청·공직자윤리위원회·회계감사원과 교차 검증해 백악관으로 보냅니다.
세계일보
美 기자 지적에 바뀐 尹정부? 외신이 본 한국 대통령
조성민 입력 2022. 05. 28. 17:23 수정 2022. 05. 28. 17:53 댓글 642개
한국 언론 열마디보다는 미국 기자의 한마디
능력만 고집하던 尹..인사원칙 급히 바꾼 듯
박순애·김승희 임명 땐 내각 여성 비율 28%
일각선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도 철회 가능성
외신은 尹 향해 '반여성주의자', '포퓰리스트'
美 기자 지적에 바뀐 尹정부? 외신이 본 한국 대통령
조성민 입력 2022. 05. 28. 17:23 수정 2022. 05. 28. 17:53 댓글 6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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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은 尹 향해 '반여성주의자', '포퓰리스트'
'윤멀관' 조롱 보란듯..장관 막아내고 尹 참모 질책까지 '돌아온 윤핵관'
뉴시스1 박기범 기자입력 2022. 05. 31. 12:20수정 2022. 05. 31. 12:27
'윤핵관 중의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선거를 앞두고 의도된 악의적 보도가 아니라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해 나온 얘기라면 대통령실 또한 크게 각성해야 한다"고 참모진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별감찰관 폐지..권성동·장제원 "대통령실 말실수"..대통령실 "혼선 없게 노력"
뉴시스1 양소리 입력 2022. 05. 31. 11:31
뉴시스1 박기범 기자입력 2022. 05. 31. 12:20수정 2022. 05. 31. 12:27
'윤핵관 중의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선거를 앞두고 의도된 악의적 보도가 아니라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해 나온 얘기라면 대통령실 또한 크게 각성해야 한다"고 참모진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별감찰관 폐지..권성동·장제원 "대통령실 말실수"..대통령실 "혼선 없게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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