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국힘 이준석대표는 안된다

헤럴드경제
이준석 작심발언 “‘지하철 막기’는 법 위반…정치인들, 그간 방치”
입력2022.03.30. 오전 9:0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쟁애인의
교통편의 권리요구의 방법으로 수도권시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지하철 운행 방해집단행동에
대한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의 위와 같은 의견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권익 신장이 과연 합법적으로
쟁취되고 있나를 되돌아 보면 그렇지 않다에 무게
중심이 있을 것이다.

장애인이 출퇴근을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휠체어로 지하철을 타는 것은 가능한 경우의 數라 본다.
지하철노조도 노동쟁의 목적달성을 위해 출퇴근
시간 준법투쟁이라며 관행적으로 배차간격을
단축운행을 하지않고 정시출발, 도착으로 서행
운행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법이 "떼법"이란
말이 통용되는 것이다.

결국 떼법에 의해 성문법이 만들어지고 그 것이
합법이 되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이준석대표는 왜 전장연의 행동에 이렇게
대응하고 있을까?

바로 정치공학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인의 지지기반을 전장연의 행동에 반대할
경우에 잃는 數보다 얻는 數가 많다는 계산에 의한
처신인 것이다.

즉 지하철 이용편익 혜택자의 수가 전장연 관계인
보다 월등히 많다는 사실이다.

그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2~30대 중
남성에 비해 투표 참여가 저조한 여성들 대신
남성을 지칭하는 속칭 "이대남"의 환심을 사기위한
노선을 펼치기도 했던 것이다.

하지만 개인이 아닌 국가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이런 정치인은 배척해야 하는 것이다.

• 

• 나는새유인식
• 2022.04.14 05:29
•  수정/삭제 답글

4.13일 15:10 방송된 국힘의 이준석대표와
전장연 박경석대표의 JTBC 썰전 본방송, 유투브 연장방송을 일찍 잠에서 깬김에 유투브로 들었다.

이준석대표는 딱 정치인으로서 포괄적으로 대응
하며 우선순위의 문제를 주장하고 박경석대표는 당사자로서 구체성을 가지고 최대한 이른 시기에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갖을 수 있기를 주장하는
토론이 거의 150분은 한 것 같고 5월 초순에 연결
토론을 이어가자며 마쳤다.

마지막 주제는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지금의 24,214명의 중증 발달장애인을 2~3백명 수용하고 있는 대규모 집단수용시설에서 자가
또는 30인 내외의 소규모 시설에 생활할 수 있게 하자는 주제

이준석대표는 그중 의사표현이 가능한 6,,035명
전수조사한 결과 지금 시설에서 나오길 원하는
자가 34%, 그렇지 않다가 59%를 바탕으로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박경석대표는 어짜피 일시에 할
수 없으니 원하는 사람부터 이행해 달라고 말한다.

그런데 내 의견은 이준석대표의 논리는 발달
장애인이 변화를 원할까, 그렇다고 보호자 원할까를 묻는 것은 조사의 오류, 거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뿐이란 것이다.

예산을 더 투입 지금 보다 개선된 환경,
자가 보호의 경우 보호자의 노동까지 감안한 비용 지급을 하며 원하는 사람 중 일부를 연차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