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슬픈 현실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어 주고 방역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14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22.2.19. 02:08 민주당 단독으로 예결위 통과시켰다.

그 후 집권 민주당은 21일 17시엔 3.5조원 증액한
추경안을 상정 통과시킬 예정이란다.

예결위 통과 39시간여만에 뚝딱 3.5조원을 증액
통과시키는 것이 당론이라니 날림도 이런 날림이
없다.

증액이 필요하다면 전문워원회인 예결위에서
해야 하지 상황변화 없는 39시간 후 본회의에서
한다는 것은 입법부의 업무처리가 얼마나
졸속인지를 인지시켜 주는 것이다.

그런 입법부를 만들어 준 우리가 있어
대한민국이 슬픈 것이다.

물론 이 내용은 여당에게만 해당한다고 보지
않고 여야 모두 진정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정당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절대 입법부의 기득권를
나아가 정치권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투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