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개발자의 비애

지난 달 법원이 양씨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결국 2차 공방이 시작됐다. 농협정보시스템측이 항소했고 양씨 역시 인정받은 초과근로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항소한 것.

 

4525시간. 양씨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농협정보시스템에서 근무하며 '초과근로'한 시간이다. 이 기간 양씨는 폐결핵을 진단받았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항생제마저 듣지 않아 결국 오른쪽 폐 절반을 잘라냈다. 평일은 새벽1시, 주말에도 밤 11시가 넘어 퇴근하는 '월화수목금금금'생활을 지속한 결과라는 게 양씨의 주장이다.

 

양씨에 따르면 그는 과로에 의한 산업재해를 신청하려했지만 회사는 야근기록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양씨를 해고했다. 양씨의 이번 소송은 이후 산재를 인정받을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최후의 수단이다.

 

농협정보시스템은 이에 대해 양씨의 자발적인 시간외 근무였고, 시간 외 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농협정보시스템에 양씨가 2년간 일한 총 1427시간에 달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 총 1169만440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씨가 일했던 시간 중 3100시간은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은 "각 업무는 막바지로 갈수록 강도가 점점 세졌고, 이에 따라 원고(양씨)의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불가피했다"며 "피고(농협정보시스템)의 각 프로젝트 관리자들은 예정된 일정에 맞게 업무를 완성할 것을 지시하면서 사실상 야근 및 휴일근무를 강요했다"고 인정했다.

 

또 "농협정보시스템이 내부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신청)부를 작성할 때 1개월당 8~12시간만을 할당해 인정하고 위 시간을 초과해 작성하는 직원들에게는 정정할 것을 지시하고, 초과분은 아예 전산에 입력되지 않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양씨의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양씨가 인정받은 야근시간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근무시간과 관련, 양측의 주장이 맞설 경우 더 짧은 것을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1심에만 3년이 걸린 것도 IT업계에서 개발자들의 대가없는 야근이 관행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근일지 조차 없어 증인을 통해 심문하고 농협측 제시자료의 신빙성을 판단해야했다. 양씨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이때문이다.

 

이번 소송은 한국 IT산업의 그늘에 가려진 개발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SW산업을 육성하고 개발자를 전문직종으로 우대받도록 하겠다고 외치지만 현실에서는 정당한 노동대가 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쏟아지며 "농협 보이콧"을 외칠 정도다.

 

양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쉽지만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야근을 판단하는 기준은 납득할 수 없지만 적어도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했던 개발자 10여명의 초과근무는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협정보시스템이 항소를 결정한 것도 그 때문이라는 게 양씨의 추측이다.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야근비를 집단 청구하게 되면 기업의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농협정보시스템측은 "1심 판결의 법리를 합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어 항소한 것"이라면서 "자세히 밝히긴 어렵지만 양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IT노조')은 양씨의 소송을 후원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131명이 총 282만원을 십시일반 모았다. 양씨는 "이번 소송이 선례가 돼 국내 개발자들이 정당한 야근수당을 지급받고 브레이크 없는 야근에도 경종을 울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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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새유인식
• 2013.04.03 10:36
•  수정/삭제 답글

진정한 과학자, 연구원들은 하나의 작품을 위해 하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밖에 없다.

아니 과학자 연구원을 거론 할 필요가 없다.
학창시절 풀리지 않는 수학문제에 메달리다 보면 3~4시간은 훌쩍 지나고,
어느새 날이 밝은 경험을 볼 때 그들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그 기업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

나아가 이 것이 우리 나라의 전반적 현실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