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환(金能煥)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오늘(2013년 1월 31일) 선관위 공보실을 통해 “(나에게 총리직을) 제안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대법관을 지낸 사람이 또 다른 조직에서 직책을 맡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 중의 하나로 모든 공직선거를 관리하는 자리이자 현직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 늘 감시해야 하는 자리”라며 “어떻게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행정부를 관할하는 총리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서 물러난 김능환(62) 전 중앙선관위원장(전 대법관)의 부인이 작년 여름 김 전 위원장이 대법관에서 퇴임하자 부업으로 소규모 가게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법원과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 부인 김문경씨는 2012년 7월 김 전 위원장이 대법관에서 퇴임하자 서울 강북에 작은 편의점과 채소 가게를 냈다고 한다.
김 전 위원장은 대법관 퇴임 이후 고액 연봉을 주는 로펌 등에 취업하지 않고 개인 변호사 사무실도 내지 않았다.
지금은 공무원 연금 생활자인데, 앞으로도 변호사 개업을 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김 전 위원장은 법원 간부일 때 직원들이 참여하는 행사 등이 있으면 자주 월급을 쪼개서 '봉투'를 내놓곤 했다고 한다.
대법관이던 작년 3월 재산 공개 당시 등록 재산이 9억여원으로, 대법관(13명) 가운데 뒤에서 셋째였다.
법원 관계자는 ＂부부 재산을 합쳐 9억이었지만 집 한 채 빼곤 별게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 때문에 김 전 위원장 부인은 꽤 오래전부터 남편이 공직에서 퇴임하면 가게를 하고 싶다고 말해왔다고 한다.
실제 김 전 위원장이 대법관을 그만두자 ＂그동안은 공직자 아내여서 못 했지만 이젠…＂ 하며 '부업 전선'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을 하면서 받은 보수도 대부분 선관위 직원들을 위해 썼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말했다.
- 조선일보 이명진 기자(2013.1.21)
법원과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 부인 김문경씨는 2012년 7월 김 전 위원장이 대법관에서 퇴임하자 서울 강북에 작은 편의점과 채소 가게를 냈다고 한다.
김 전 위원장은 대법관 퇴임 이후 고액 연봉을 주는 로펌 등에 취업하지 않고 개인 변호사 사무실도 내지 않았다.
지금은 공무원 연금 생활자인데, 앞으로도 변호사 개업을 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김 전 위원장은 법원 간부일 때 직원들이 참여하는 행사 등이 있으면 자주 월급을 쪼개서 '봉투'를 내놓곤 했다고 한다.
대법관이던 작년 3월 재산 공개 당시 등록 재산이 9억여원으로, 대법관(13명) 가운데 뒤에서 셋째였다.
법원 관계자는 ＂부부 재산을 합쳐 9억이었지만 집 한 채 빼곤 별게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 때문에 김 전 위원장 부인은 꽤 오래전부터 남편이 공직에서 퇴임하면 가게를 하고 싶다고 말해왔다고 한다.
실제 김 전 위원장이 대법관을 그만두자 ＂그동안은 공직자 아내여서 못 했지만 이젠…＂ 하며 '부업 전선'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을 하면서 받은 보수도 대부분 선관위 직원들을 위해 썼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말했다.
- 조선일보 이명진 기자(2013.1.21)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법정관리 기업 관리인에게 동창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선재성(51) 광주지법 부장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선 부장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정식 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확정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다만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없이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106조에 따라 법관직은 유지된다.
이로써 선 부장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정식 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확정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다만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없이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106조에 따라 법관직은 유지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가 31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초청해 '고언(苦言)'을 듣는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국민대통합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대통합위 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자신이 생각하는 국민통합 방안등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다.
1. 18대 대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국민통합추진위원장
2.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정치 멘토'로 불리기도 했음
윤 전 장관의 생각 :
1. "갈등이 없는 민주주의 사회는 없다. 다만 갈등을 관리하고 조절해서 의사를 통합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그것은 정치의 역할"
2. "국민통합을 이룩하려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왜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자연스레 나올 수 있을 것"
윤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국민대통합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대통합위 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자신이 생각하는 국민통합 방안등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다.
1. 18대 대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국민통합추진위원장
2.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정치 멘토'로 불리기도 했음
윤 전 장관의 생각 :
1. "갈등이 없는 민주주의 사회는 없다. 다만 갈등을 관리하고 조절해서 의사를 통합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그것은 정치의 역할"
2. "국민통합을 이룩하려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왜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자연스레 나올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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