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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https://v.daum.net/v/20230830175441897 [속보] 군검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군검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v.daum.net박정훈 대령은 해군사관후보생으로 해군에 입대 해병대 수사단장을 역임한 자로 지난 7월 15일 오송지하차도(궁평2지하차도)참사 수색작업 중 실종 사망한 해병대원의 수사결과를 외부기관에 이첩 수사가 종결되도록 한 것과 관련 결재 후 이첩보류지시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아 복종의무위반(항명)으로 오늘(230830)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그런데 해병대사령관, 장관까지 결재한 서류를 외부기관(경찰)에 이첩한 것이 과연 항명일까? 물론 여러 정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로 대통령이 되신 현정부에서 있..

기본 2023.08.30

저물어 가는 전북

23년 초 호남의 3대 도시였던 전북 익산시가 전남 순천, 여수에 밀려 5대 도시가 되었고 지난 7월말 개막한 부안 세계젬버리대회는 전세계에 전북, 아니 대한민국을 최악의 국가로 자리매김시켰다. 그 결과 정부는 “66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에서 전라북도 국가예산 반영 규모는 총 7조 9,215억원 정도로 집계됐다” 국가예산은 전년 대비 2.8% 증액되었는데 전북은 오히려 8조 312억원 대비 13.66% 감액이다. 그리고 오늘은 전주를 연고로 하는 kcc농구단이 7년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https://naver.me/GDNtJ4th 프로농구 KCC, 연고지 전주에서 부산으로 변경KCC의 홈구장이었던 전주체육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

육사 홍범도 흉상 철거논란

우선 흉상의 어감이 부정적일 수 있어 설명하면 이는 가슴부의를 포함한 윗부분을 제작한 조형물을 의미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제점령기의 격동의 시대에 대한 역사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관계로 광복 8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국가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당시를 산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다. 독립운동가, 친일자, 공산주의자 등 다양한 삶을 산 경우 후손이 우리는 그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것인가이다. 이는 위정자, 학자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공론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자신의 영달에 이용하고함이 가장 큰 이유이다. 그 핵심에는 위정자인 대통령이 있다. 어떤 성향의 대통령, 정부이냐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다 제외되기도 하고, 존경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