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3不정책 폐지론, 여러분들의 생각은?

3불(不)정책이란, '본고사 시행 금지', '기여 입학제 금지', '고교 등급제 금지' 이 세가지를 통틀어 '3불(不) 정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본고사를 금지하는 이유는 과도한 학습부담을 줄이고 사교육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현상황에서 기여입학금제가 도입된다면 계층간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어 사회적 통합은 힘들어지며, 이는 결국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고교 등급제란 지역별로 등급을 두어 등급별로 가산점의 차이를 두는 제도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등급이 낮은 지역에 사는 학생의 경우 점수가 비슷한 다른 학생들 보다 가산점 만큼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작금 또 정치권에서 '3不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정운찬 前 서울대 총장이 '3不정책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사립대 총장들도 이구동성으로 '3不정책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2일 사립대 총장들의 3不(불)정책 폐지주장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3不정책을 근간으로 한 공교육 정책을 절대로 무너뜨려서는 안된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노 대통령은 대덕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과기부 업무보고`에서 "3不정책을 폐지하라는 몇몇 일류대학의 요구는 매우 잘못됐다"며 "대학입시에 필요한 변별력은 고교과정에서 내신으로 충분히 확보되도록 발전시켜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3不정책을 폐기하고 획일적인 입시교육에 모든 학생들을 줄세움으로써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사교육비 부담과 학생들의 지나친 학업 부담으로 내몰아야 하는가. 거기에서 무슨 창의성이 나오겠는가"고 반문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지금 이만한 정도의 과학기술 발전도 30여년전에 도입된 평준화 제도를 근간으로 한 공교육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우리 중고생들의 과학교육 성취도는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소위 일류대학들은 학생 잘 뽑기 경쟁을 하지 말고, 잘 가르치기 경쟁을 해야 할 것"이라며 "3不정책을 근간으로 한 공교육 정책을 절대로 무너뜨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자의 생각으로 3不정책이 만일 폐지된다면 돈없는 지방의 학생들은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유명 일류대학에 가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말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요즘 교육의 질이란 것이 경제력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유명 영어 강사나 개인지도교사 밑에서 수업받은 학생하고, 지방에서 그저 그런 영어교사 밑에서 수업받은 학생하고 실력차는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속된 얘기로 앞으로 일류대학은 부유층 자녀만 다닐 수 있는 '특권층 대학'으로 변질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때의 단순 성적 비교만으로 한 인간의 재능 자체를 판가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서울 강남학군에 다니는 1등급 학생과 작은 지방도시의 고등학교 1등급 학생을 단순 비교 평가한다면 서로가 처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강남학군에 다니는 학생이 월등하게 앞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서울 강남학군에 있는 학생보다 근본적으로 머리가 나쁘다거나 자질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교사들의 자질이나 교육 환경, 그리고 사교육의 혜택, 정보싸움에서 지방학생이 불리하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고교 등급제를 실시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세우기를 한다면 단지 열악한 교육환경과 경제적 능력이 딸리는 소도시와 시골의 재능있는 학생들은 보다 질좋은 대학에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향학의 기회마져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자면 소도시나 시골의 우수한 학생들이 일류대학에 들어갈 때는 겨우 턱걸이하여 들어갈 정도의 수준 밖에는 안되지만 졸업시에는 오히려 역전이 되어 상위권에 진입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교육환경이 동일하면 긍방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로 재능이 우수한 소도시와 시골의 학생들이 단순히 열악한 교육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서울이나 대도시의 학생들에게 일시적으로 성적이 부족하다 하여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은 재목의 씨앗을 싹뚝 잘라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입니다.  서울대와 정운찬 前 서울대 총장은 '3不정책, 암초같은 존재', '양극화 해법은 3不 폐지' 주장을 펴고 있는데 참으로 가당찮은 주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3不정책이 폐지된다면 실로 사회양극화 현상은 극(極)에 달할 것이라 저는 전망합니다. 대한민국의 일류대학에는 교육환경이 좋은 서울과 대도시의 학생들과 부유층 자녀들이 독점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돈있는 집안의 자녀들은 기여입학제라 하여 어디든 못들어 갈 리 없을 것이고, 본고사가 부활되면 서민들과 그 자녀들은 고통이 지금 몇 배는 배가될 것입니다. 이게 사회양극화의 심화일진대 무슨 근거로 '3不정책 폐지'가 '사화양극화 해법.이며 '암초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내몰고 있는 일류병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그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께선 '3不정책'의 폐지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폐지논리가 맞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현재대로 유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사회 양극화 해소방안'은 진정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허심탄회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출처 : 시사

글쓴이 : 無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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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새유인식
• 2007.03.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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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본고사 부활 찬성, 기여입학제 찬성, 등급제가 지역별이라고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고, 맞다면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학교별 등급제 찬성입니다.

물론, 가진자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와 못가진자의 자식으로 출발하는 불평등에 따른 원초적 불리익은 있겠지만 3불정책으로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보다는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동반자적 의식이 형성되고, 이레 따라 직접세의 보완 등 다른 대안으로 실제적 접근이 가능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