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교훈

원칙

지성유인식 2006. 11. 16. 07:10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법 조문은 확대 해석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지만 국가조직과 권력에 관한 문제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전효숙 헌법재판관, 재판소장 동시임명안 처리와 관련한 헌법학자들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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