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민초

패권국가의 虛究, 기축통화 통제

나는 새 2023. 5. 23. 16:42

https://v.daum.net/v/20230523093009008

[친절한 경제] "1조 달러짜리 동전 만들어 빚 갚자"?…'국가부도 D-10' 협상이 뭐길래

<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23일)은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소식이군요. 이것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갔다가 그다음 일정을 취

v.daum.net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는 금으로의 교환가치에서 비롯되었는데 경제 팽창으로 금으로의 교환이 불가해진 이후에도 제1의 강대국으로 합리적 국가경영, 통화정책 기대 등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었고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2007~08년
금융위기 때는 통화팽창, 달러를 찍어 탈출할 수 있었다.

1929~33년 경제공황은 반대로 긴축제정을
축으로 하여 후버댐 건설 등 경기부양책으로
탈출하였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탈피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통화팽창, 즉 자영업자 적자 등을
이유로 현금살포로 막대한 자금을 풀어 3년여
지나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타개책으로
금리인상을 추진하는 추세이다.

그런 와중에 미국 중소금융기관의 부도 발생으로
금융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국가부채 한도 증액이 필요한데 야당에서 반대하니
차라리 1조원짜리 기념주화를 발행 부채를 줄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니
항상 재정지출에 신경 써야 하는 까딱하면
대한민국의 1997년 imf 환란을 겪는 약소국가로서는 꿈 같은 이야기이다.

따라서 기축통화국의 화폐발행은 세계은행의 통제가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