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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의 허구

나는 새 2023. 5. 17. 00:20

#윤석열정부의 법집행실태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 퇴직금#대장동50억클럽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야당50억클럽특검법추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로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로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의 퇴지큼 50억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에 국민들이
수긍할 수 없다는 절대적 여론에 재수사가 이루어져 곽상도 전 의원의 입김이 작용됐다고 의심되는 전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클럽멤버로 20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받는 전 박영수특검 관련 수사가 활발, 적극적으로 수사되는 모양을 보여 주고 있다.

단적으로 곽상도의원 아들 건은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전 회장 김정태와의 관련성은 수사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로 50억 클럽  멤버는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 씨"(CBS 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2021-10-06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