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형법은 자신의 죄와 관련한 증거인멸은
처벌할 수 없다.
즉 자신의 죄와 관련해서는 묵비권 보다
적극적인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괘씸죄로 형량을
재량 범위 내에서 높게 선고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처벌할 수 없다.
즉 자신의 죄와 관련해서는 묵비권 보다
적극적인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괘씸죄로 형량을
재량 범위 내에서 높게 선고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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