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란?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

교육을 전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이 계시다면

(이렇지 않은 사람 있나요?)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물음에 답하지 못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새삼 이 물음이 이슈가 되어 다산연구소장께서 거론한 글이 있어 전제합니다.

 

대한민국(한반도),

나아가 지구,

우주의 상들 모두 건강한 행복을 두 손 모아 합장하옵나이다.

 

 

 

 

살아가다보면 별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 새삼스럽게 강조되거나 생뚱맞게 거론되면 그것도 별일 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라’라는 말이야 인류라면 기본적으로 지킬 일이어서 개별적으로 강조하는 경우야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캠페인의 제목으로 내걸고 떠들어댄다면 그것이야말로 별스러운 일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 인간의 필수적인 일까지 새삼스럽게 들고 나온다면 조금은 어색한 일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다산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정치(政)란 공정하게 하는 일이요 우리 백성들이 균등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일이다”(政也者 正也 均吾民也 :「原政」)국가를 통치하며 경영하는 일은 그 본질이 공정과 균등에 있음을 역설한 것입니다. 그런 본질적인 것, 기본적인 임무를 어느 날 갑자기 들고 나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조금은 쑥스럽기도 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세상, 공정하지 못한 정치, 공정하지 못한 공직자, 공정하지 못한 인간,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한 인류의 노력이 바로 정치라는 것인데, 이런 기본을 다시 강조하는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비통스럽기만 합니다.

“하늘과 땅이 생물체가 살아가도록 해주는 이치는 지공(至公)대자(大慈)하여 일시동인(一視同仁)한다. (天地生物之理 至公大慈 一視同仁:「擬嚴禁湖南諸邑佃夫輸租之俗箚子」)”라고 다산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호남지역의 지대(地代) 받는 풍속이 너무나 불공정하다며, 옛날에도 20분의 1, 10분의 1의 지대제도가 있었는데 호남에서는 10분의 5의 지대를 받고 있으니 될 법이나 한 일이냐고 말하면서, 즉각 시정할 것을 임금에게 올리면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하늘과 땅의 이치는 지극히 공정하고 크게 자애로운 것, 갑남을녀나 장삼이사 모두를 한결같이 동등하고 고르게 여겨주는 ‘일시동인’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특혜나 특별대우는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외통부의 특혜나 특채문제가 거론되면서, 공정한 세상, 공정한 사회가 거론되고 있음을 지켜보면서, 지금이 어떤 시대이고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공정사회타령이나 읊어되야 한다니 가슴이 정말 답답합니다. 적자와 서자의 차이도 없애자, 당파의 편파성도 없애고,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의 구별도 없애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별도 무시하고, 출신 지역이나 출신 학교도 따지지 않는 그런 ‘일시동인’과 ‘지공대자’의 세상을 만들자던 다산의 주장이 왜 이렇게 간절하게 들리는 것일까요. 차별이 있고 균등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고달프고 나라가 가난해진다”(民困國貧)라는 다산을 배우면서 말로만이 아닌 참으로 공정한 사회가 이룩되기를 기원합시다.


박석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