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위원장 고현철)의 '대통령 선거법상 중립 의무 위반' 결정과 관련해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위선적인 제도다. 노력해 보겠지만 정부가 선거법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난감하다. 여러가지 방도를 찾아보겠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노 대통령은 8일 원광대학교에서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가진 특강에서 "제왕적으로 당을 지배하는 제왕적 권력은 사라졌고 부작용도 많이 해소됐다고 봐야 하지 않나. 대통령의 정치 중립론. 어떻게 대통령이 정치중립을 하나"라며 이같이 따졌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은 가치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정당과 함께 치열한 승부를 통해 정권을 잡고 그 다음 정권을 지키는 것이다. 비록 내가 출마하지 않더라도 정치활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난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에서의 이명박.박근혜 두 유력 대선주자를 향한 비판 수위를 한 단계 높여 눈길을 끌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강도높은 발언은 선관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향후 정치적 발언은 계속해 나갈 뜻임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학위수여장을 보니 '명박'이라 써놨던데 제가 '노명박'이 되는 건가 싶다"며 "하여튼 이명박씨가 '노명박'만큼만 잘하면 괜찮겠다. 그렇게 자화자찬 같지만 '노명박 만큼만 해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자"라고 꼬집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명박 전 시장의 '대운하' 공약과 관련해 다시금 "민자유치하겠다 하는데 민자가 진짜 들어오겠나"라며 "정치적 평가가 아니냐. 참여정부 실패했다하는데 '여보쇼 그러지 마쇼 당신보다는 내가 나아. 나만큼만 하시오' 그 이야기다"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두 주자의 감세론을 지적하고 "절대 세금을 깍아서는 안된다. 감세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보육예산 들어주고 복지한다고 하는데 '도깨비 방망이로 돈을 만드냐''흥부박씨가 어디서 날라오나'"라고 날을 세웠다.
노 대통령은 이 전 시장을 겨냥 "이명박씨의 감세론은 6조 8천억의 세수 결손을 가져오게 돼 있다. 이 돈이면 교육혁신을 할 수 있고 복지수준을 한참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이런 것에는 절대로 속지 말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박근혜 전 대표에게 연정을 제안한 것을 두고 '독재자 딸과의 연정'이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그 시기에 연정을 꺼낸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은 수용하겠다. (그러나)당시 연정 이야기를 했더니 온 나라가 난리가 났다"며 "전세계 선진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대부분 소연정 대연정을 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노 대통령은 "선진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국민들의 권리는 훨씬 신장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독재자의 딸과 (연정을)할 수 있느냐는데. 합당하는 것과 연정하는 것은 아주 다른 것이다. 합당과 연정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를 공격하니 제가 얼마나 힘이 들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울=뉴시스】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제도를 부정하면,
그 것도 대통령님께서 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국가 원수로서 제도를 바꾸고,
바꾼 다음에 바뀐 제도에 맞게 함이 맞지 않을까요!
우리의 불행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선거 중립은 위헌" 주장했다고 하는데,
제발이지 그렇다면
제도를 바꿀려고 노력해서
바꾼 다음에 실행하면 되잖아요!
왜 행동보다 말씀이 앞서시는지...
소크라테스는 악법에 의해 목숨을 잃으면서도
악법도 법이니까 죽어 주겠다고 했다는데
그 제도를 지킨다고 해서
우리 나라가 당장 망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님께서 바로 죽는 것도 아닌데...
안녕.. 나는새..
옛적입니다.
칼을 뽑아 들어던 기사앞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로 모여들었죠.
그러나
그렇게 영웅적인 모습은
단 한번.. 뽑을때 뿐이었고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도록
칼을 들고 있었다네요.
후에 사람들은
그의 동상을 세웠죠.
한때 영웅이었던
부끄러운 칼..이라고.
다시는 실수하지 말자는
본보기가 되었죠.
공존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소통과 공존.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거론할 것입니다.
유치한 싸움으로 일관하는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 사회, 언론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사회는 소통의 부재와 그로 인한 공존의 실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가 놀란 산업화와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그리고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영복, 최장집, 백낙청, 김종철, 박원순 등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지식인들이 참여한 『여럿이 함께』를 읽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신영복 선생은 좀 더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소통의 방법과 언론의 문제를 짚었고 최장집 교수는 민주화 '운동'이 민주 '정치'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다섯 지식인 모두는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을 강조합니다.
성찰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어떤 해법도 근본적 치유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애초에 길이란 없다.
" 여럿이 함께 가면 그것이 길이 된다."
이 책을 덮는 순간 여러분은 루쉰의 이 명언이 가슴에 와 닿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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