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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나가는 민주당?

https://v.daum.net/v/20250405105555385 "한덕수 믿을 수 없다"…민주, 조기대선일 '강제 공고법' 추진(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속히 대선일을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직무 지연v.daum.net이래서 중도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대한민국 국회에서 의석수 300석 중 171석의 제1당이며 야당의 사무총장이 대한민국 최고의 법인 헌법 제68조는 무시하고 공직선거법 제35조를 거론하며 대통령 궐위시의 절차를 정하는 법령을 만들겠다고 한다.그러나 헌법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② 대통령..

20대 대통령 윤석열 탄핵청구 인용

주문이유를 발표하고 있는 2025년 4월 4일 11시 11분 현재까지만의 내용으로 보아도20대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청구는 인용되었다.주문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파면(헌법재판관 8인 만장일치)결정문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②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헌법은 국회의..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쏘아 올린 자주국방의 필요성

미국은 현재 중국의 전자기기 등이 중국정부에 의한 지배권으로 서방 세계의 안보에 지대한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중국의 전자기기 및 관련 기반시설을 황용하는 국가와의 관계를 제정립하고 있는 중이다.아니 이미 거의 종결되어 가고 있다.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러시아의 손을 들어 줌에 따라 확인되는 미국에서 생산된 무기를 전자적인 조치 등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이니 어쩌면 우리 속담에 도둑이 제발저린다는 말이 있는데 무기 및 전자적으로 이미 전세계를 지배가능한 상태인지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그리고 지금이라도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지 안을까?https://v.daum.net/v/20250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