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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손실보상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업손실보상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 수 혁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부 교수 Ⅰ. 서론 이 사업손실보상은 일반적으로 주거관련 생활보상, 생업관련 생활보상, 재정관련 생활보상 및 기타 생활보상과 더불어 생활보상의 범주로 파악되는 보상이다. 사업손실보상은 당해 사업의 시행 또는 완성 후의 시설이 기업지 밖에 미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간접침해보상 또는 간접보상 등으로 불려지고 있으나, 이를 엄밀히 구분한다면 사업손실을 전체 범위로 볼 때 간접보상과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간접침해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사업손실 보상 중 간접침해에 대한 보상은 생활보상과 관련하여 오늘날 실무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즉, 간접침해에 대한 보상을 제외한 생활보상은 공특법 ..

기타 201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