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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한 한나라당 의총 공개와 비공개 기득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여사의 문제로 심화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이 여당대표 한동훈이 최소한의 활로로 선택하므로 여당의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소수의 친한계는 공개의총, 다수의 윤한계는 비공개로 국회추천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여론은 대통령이 아닌 대표편이란 사실을 바탕으로 친한계는 의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여 국민의 대의권 행사에 여론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요 대표지명 최고위원인 김종혁은 지구당협위원장, 당원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고 한다. 친윤계인 원내대표는 중도 의원들이 여론 보다는 자신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편에 부담없이 줄세우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 투표권자는 대의민주주의를 봐야한다. 선출직은 투표권자의 의사를 대변하는 주체로 그에 맞게 행동하는지..

윤석열 정부?

정부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발전의 거시적 관점에서 국민의 여론에 반하는 정책을 시행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인으로 현 정부와 여당을 보면 이런 관점에서 정책을 논하는지 심히 의문을 갖고 있다. 지금 대통령 부부와 친윤 여당 의원들의 국가관은 거시적 관점에서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개인을 위한 것인가? 정부는 그렇다 치고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의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자면할 것이 뻔하다. 어찌되었든 견재없는 정당정치의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은 너무나 불행하다. https://v.daum.net/v/20241024155413619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

公私구분 못하고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사람은 선출직에 출마시키지 말고 찍어 주지도 말자. [朝鮮칼럼] 나라인가, 아내인가 (김영수 영남대 교수, 24.10.16. 00:36) 칸트로비치(E. Kantorowicz)에 따르면, 왕에게는 ‘두 개의 신체’(two bodies)가 있다. 자연인의 신체와 왕의 신체다. 왕은 한 개인인 동시에 왕국의 통치자다. 한 몸에 둘이 있으니,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왕의 영혼은 공인과 사인이 싸우는 거센 격투장이다. 공이 사를 이기면 나라가 산다. 그 반대면 나라가 망한다.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이 그런 사례다. 늙은 리어왕은 왕국을 삼분해 세 딸에게 상속하려 했다. 조건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다. 하지만 상속을 노리는 사랑은 불순하다며 막내딸 코델리아가 거부했다.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