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것이 작금의
아직 지금까지의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상?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일 국고에서 29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건설교통부 6급 공무원 최00(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0년 5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철도청 서울사업소에 근무할 때 수원∼천안 전철복선화 공사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등 지장물 이설공사 보상비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예산을 타내 28억8천26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해당 구간 일부에 지장물 이설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건설회사 등 명의로서류를 꾸며 철도청으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았으나 실제로는 해당 구간에는 아무런 지장물이 묻혀 있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씨는 감사원 감사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으며 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아 이르면 이날 저녁께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씨의 횡령 규모가 거액이고 횡령액도 갈수록 커진 점, 정상적 문서 결재조차 없이 돈을 빼돌린 사례가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최씨의 상급자 등이 개입했을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최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입수한 관련 자료를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