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그는 누구인가?

엇그제(2003.9.18)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중소·벤처기업대표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노조에 대한 대응에서) 법과 원칙을 나에게 강요하지 말것을 당부한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법과 원칙이며, 불법이 있을 때 공권력을 행사하고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경찰이 (노조원이) 반항한다고 팔 꺾고, 줄줄이 엮어 가는 모습을 화면에서 보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무조건적인 공권력 행사가 법과 원칙이 아니고, 공권력을 강력하게 집행할 때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도 그전에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재하고 설득한 끝에 주먹을 내놔야 국민이 동의한다"며 "공권력 투입은 불가피한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어떤 기업인이 자꾸 법과 원칙 얘기를 하기에, 내가 '법과 원칙대로 세무조사하고 기업이 노동법 지키는지, 근로안전에 관한 법을 지키는지 철저히 파볼까요'라고 사석에서 논쟁한 적이 있다"며 "융통성있게 일할 수 있는 여지를 달라"고 경제계에 당부했다고 하셨다.

대한민국 헌법69조에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 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은 취임에 따라 법을 지키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선서하므로 혹간 우리가 주행차로를 위반하여 주행하더라도 대통령은 그리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과 원칙을 강요하지 마라"고 한 이유는 무었일까? 이는 아마 현행 제도가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어 법과 원칙보다는 대화와 타협이 더 합리적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따라서 현행 제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므로 법과 원칙을 어길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이해해 달라하는 뜻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구테타적 발상이라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좋던 싫던 OECD에 가입한 중선지국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정통성에 기반을 둔 발전을 추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점진적 개혁이란 기존의 불합리한 법과 원칙을 주어진 시간 아래서 고쳐가면서 하는 것이요, 급진적 개혁이란 극단적으론 구테타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무리가 따르더라도 급격히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작금의 우리 현실이 그 정도로 여유를 갖을 수 없을 정도의 상태인가? 난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의 법과 원칙이 불합리하다면 하루 빨리 법과 원칙을 바꾸어야 하고, 대통령은 그럴만한 시간과 힘을 가지고 있다할 것입니다. 물론 여소야대의 상황이라 법을 바꿀려 해도 바꿀 수가 없다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것은 이 시대의 고뇌이고, 이 시대를 책임진 대통령의 고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운 법과 원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솔선수범 이행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세운 법과 원칙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또 다시 바꿔야겠지요. 따라서 자주 바뀌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심사숙고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구요.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은 이와 같을 때에도 적용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