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허울

저는 우리 나라도 이제 진정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어제 밤에 2004년도 예산심의 및 2003년도 예산결산을 위한 국회 예결위 녹화중계를 보느라 날을 세웠습니다.

정치인들이 썩었다고 주장하는 언론과 여론이 대다수인데 어제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보면서 전 그래도 희망은 있구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들께서 공무원들 길들이기 위한 작전상 불필요한 자료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자료도 정부에서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 제공하지 않고 있구나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생리상 분명히 올바른 수장이 나와 함께 하면 불합리한 자료 요구가 아닌 한 제공하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쩜 우선적으로 정치개혁이 여론의 화살을 맞고있으며, 저 또한 그에 동조합니다. 당리당략적 사고가 아닌 대승적, 국민적 사고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결정한다면 그 신뢰 또한 회복되리라 확신하고요.

어제의 질문 중에 대입학력고사인 수능출제위원의 구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출제 위원중 현재 고등학교에 재직중인 선생이 33분 참여하였는데 그중 31명이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의 선생이고 2명이 지방 소재 고등학교의 선생인데 우리 나라의 인구 비율은 수도권대 비수도권의 비율이 4:6(제가 알기로는 6:4)이므로 이 비례와 비슷하게 출제위원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는 교육부총리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물론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교육에 관한 것도 평등해야 하는데 이는 불평등이라는 주장과 함께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학부형들이 서울로 서울로를 외쳤구나.

출제경향은 출제선생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그 성향은 서울과 지방이 다르다는 것은 어쩜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물론 옳고 그름은 따지지 말고요. 그리고 일정 범위 안에 있는 집단끼리의 유대관계를 이용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알게 모르게 선생들끼리의 대화 등으로 변화되는 경향을 공유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지방대 활성화를 외쳐온 정부를 보면 참 가관이죠. 그렇다면 오히려 인구비율에 관계없이 지방 고등학교의 선생을 더 많이 출제위원에 참여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더욱 가관인 것은 아직까지 이와 같은 기사가 언론에 보이지 않음이예요.

우리 진정으로 이러지 말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