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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내란죄일까? 이승만 비상계엄이 답했다 [취재메타]
형법, 이례적 ‘국헌문란’ 정의 법조문에 새겨 국회, 1952년 이승만 ‘친위쿠데타’ 재발 막으려 2024년 ‘내란죄’ 의미 명확… 국회 침탈 ‘생중계’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12·3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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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내란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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