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민초

정치인의 모순

나는 새 2024. 12. 16. 10:27

일반전으로 정치인들은 말로는 국민, 국가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과 당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사실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 선포와 1214 탄핵,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모습으로 새삼 확인되었다.

비상계엄령 선포는 자신의 안정적 정귄유지를 위한 것으로 국민들은 그 생각과 방법이 잘못된 것으로
여겨 탄핵에 찬성함이 다수였음에도 여당은
차기 정권을 고려 탄핵반대가 주류였다.

탄핵이 의결된 후 야 1당 대표는 야당포함된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 국정안정을 도모하자고 하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다만 대통령의 직무를 행할 수 없고 그 정권의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속칭 국정안정협의체는 여당이 안을 내고 야당이 받는 형식이 맞다고 본다.

그리고  제 1당의 대표는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재판진행을 지연시켜 대법원 최종선고 전 대통령에 당선 될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대한민국의 커다란 갈등과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도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