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위법 비상계엄령 선포 후속조치
(탄핵을 포함)가 결국은 초유의 대통령구속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대표의 3심 재판과 같이
대통령의 내란죄 또한 3심 재판으로 간다는
이야기다.
차제에 선출직들도 구속(또는 1심 판결) 후에는
면직(직무정지)되도록 하는 등 법령정비가 필요하다.
결국은 국힘은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가장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로인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고
미래는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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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신평 "탄핵 논의 너무 성급…4가지 쟁점 간과"
판사 출신 헌법학자인 신평 변호사가 최근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논의에 대해 “중요한 쟁점들을 무시한 채 너무나 성급하고 어설프게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신 변호사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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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 "한국은 민주주의 지켜냈지만…미국이라면 어려웠을지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6시간 만에 끝난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이지만, 동시에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주는 징후이기도 하다는 외신의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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