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한 국회가
탄핵사유 중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변경했다는데
이 것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문제는 탄핵소추의결 당시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는
것 제외가 법사위원장이 국회를 대리하는
권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정치인 대부분은 법치주의를 주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법을 지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명문규정이 없으니
재판부에서 판단해겠다는 의견이다.
처음 본 가시나무와 그 열매
철 잃은 개나리 군락지
산수유 꽃 피운 무궁화 나무, 하늘과 땅의 조화
25.01.04, 13:00경 화순 만연저수지
https://v.daum.net/v/20250106192707703
외신이 본 한국 정치 “음모론·분열·‘오겜’ 현실판”
[앵커]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와 이 과정에서 불거진 혼선을 해외 언론들도 연일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 사태부터 계속되는 한국 사회의 혼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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